다만, 시정연구원 설립은 단기적으로는 지역 소재 대학에 모태가 되는 세종발전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중기적인 대안인 시정연구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세종시는 인구는 적지만 정책개발수요가 많다는 도시발전단계의 특성을 가진 지역인 만큼 시정 연구단 설립에 대한 충분한 논리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가 10일 오후 2시부터 3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세종시정 연구원 설립 공감대 확산을 위한 워크 숍’에서 한국행정지방연구원 금창호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 박사는 “단기적인 대안으로써 기존 조직에 연구기능을 추가하는 ‘시정발전 기획단’이나 법적인 설립 근거가 있는 정책개발기획단보다 수원, 화성, 창원 등에서 이미 시행한 연구센터를 먼저 설립 후 점진적으로 독립된 시정연구원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 박사는 “시정발전기획단과 정책개발기획단, 세종발전연구센터, 지자체통합연구원 등 단기 대안으로 4가지 안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정책 대응성과 전환 연계성에서 연구센터가 가장 우수하다” 분석하고 “세종시정연구원 설립 이후 중·장기 대안은 연구원의 규모와 정책 연구기능 및 지원기능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독립적인 세종시정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세부 사항과 관련해서는 미묘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박종관 백석대 교수는 “단기 안으로 제시된 인근 지자체와 통합 연구원 운영은 지역마다 입장이 다른 만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며 “기초에서 하루 아침에 광역시로 바뀐 세종시는 공무원의 업무 능력이 상대적으로 처진다는 얘기가 있는 만큼 연구 기능 강화를 통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종시는 타 지자체에서 50-60년 동안 이뤄냈던 일을 10-20년 안에 해야 한다” 며 “통합 안은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할 수가 있어 아예 장기 안인 세종시정연구원 설립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송 세종시의원은 “세종시는 인구가 14만명이어서 인구만 따지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역의 위치에서 필요하다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며 “연구원 간 경쟁관계라서 통합 연구원 안에서 조정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시정연구원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뽑느냐하는 전문 인력 채용”이라며 “다만 재정문제는 현재 세종시가 외부 용역을 주는 비용을 이쪽으로 사용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구원이 할 일과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분명하게 측정해야 한다” 고 말하며 “통합 연구원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상에 그칠 우려가 많다”고 경계했다.
한편, 지난 2월 실시한 1차 워크숍에서는 대다수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효과적인 광역행정업무 수행과 세종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체 시정연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던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