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치원읍 침산리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국장 이상 직위에 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세종시로 이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자녀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통합관사와 통근버스 운영이 지역 언론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시점에 이뤄진 인터뷰여서 중앙 부처 공무원의 이주 문제를 먼저 물어보았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을 했다.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배우자의 직업이나 자녀 교육, 아파트 입주 시기 불일치 등이 이주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주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다만 통합관사, 통근버스 운영은 향후 여건을 보아가며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곁들였다.
실제로 세종시 지원단에서 지난 4월 이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사를 오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 가장 큰 이유가 배우자의 직장문제로 31.3%를 차지했고 역시 자녀교육 31.2%, 퇴직 예정 등 인사상 이유가 16.3%였다.
오는 12월 12일부터 정부청사 3단계 이전이 시작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졌는지 궁금했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경험했지만 기관별로 이전준비상황과 지원 필요사항을 점검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공무원과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도 중점적으로 재점검하면서 자족 기능 확충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어수선했던 주변환경보다는 좋은 조건에 3단계 이전이 추진된다고 봐야겠죠.”
14개 정부 출연연구기관 3천명이 세종시로 내려오면 1,2 단계 이전을 마친 중앙행정 17개와 소속 기관 18개 등을 포함, 모두 1만 6천여 명의 공직자 및 연구원 등이 세종시에 둥지를 틀게 된다.
1,2단계 이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부족한 게 생활편의시설이다. 또, 옛 연기군에 살던 원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예정 지역 내 음식점, 병원, 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여러 기관의 노력으로 예전보다 나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여전이 부족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예정지역 불편 해소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세종시 지원단을 포함한 행복청, 세종시, LH세종본부 등이 3단계 이전에 맞춰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에 관련, 김 단장은 “이미 정부에서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정주 환경 개선과 연계 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문제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여건과 우선순위에서 예정지역에 행정력과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로 들렸다. 김 단장은 편의시설 문제에 대해 좀 더 언급했다.
“사실 편의시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원 기관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홈 플러스, 이마트, 하나로 마트, 코스트코 등이 금년부터 내년 사이에 들어오고 올해 말에 약 2,200여개 점포가 확충되면 종전보다는 좋아질 겁니다.”
편의시설 부족이 결국 예정지역 내 생활물가 상승으로 연결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당면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다.
- 예정지역 고물가에 대한 대책은.
“일부 품목의 경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세종시에서 우선 계도를 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행정지도와 함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2,200여개 점포가 들어서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 관련한 입장을 물어보겠습니다. 과밀학급이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세종시 교육청에서 입주 세대와 입주 예정 세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청, 세종시, 교육청, 지원단 등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생 수요예측을 토대로 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및 교실 부족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
-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께서 캠퍼스형 하이스쿨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고교 평준화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종시 지원단의 입장은.
“우선 캠퍼스 형 고교는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선발방식, 교육과정 편성 등에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뒤따라야 합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세종시 학생이면 교육기회가 똑같이 보장되고 가까운 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역시, 이 문제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중앙재정 여건과 지방 재정의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창조마을 시범 사업, 과학 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읍면지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 특별회계 내 세종시 계정 신설과 1,000억원 편성 등은 올해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종시 건설이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만큼 세종시 내에서도 그 취지가 당연히 구현되어야 합니다.”
김단장은 세종시 지원단이 중앙정부 시각에서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세종시 미래가 예정지역에 달려 있는 만큼 이곳의 활성화가 조치원 등 읍면지역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 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세종시와 협업을 하고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약 40분에 걸쳐 진행됐다. 서글서글하면서 거침없는 표현에 진정성을 느끼게 했다. 처음 만남에서 오는 거리감이 대담 후 많이 없어졌다. 자리를 옮겨 점심을 함께 하면서 사적인 대화를 통해 세종시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읽을 수 있었다. 필요하다면 다음에 다시 한 번 시간을 가질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김 단장은 강원 삼척 출신으로 1982년 행정고시(26회)에 합격, 공직자의 길을 걸어왔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정무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일반행정심의관실 과장을 역임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총괄팀장,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총괄정책관 등을 거쳐 올해 초 세종시 지원단장으로 부임했다. (연락처) 044-200-2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