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25일 오후 1시부터 국립 세종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한국정책과학학회와 세종시가 공동 주관한 세미나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의 평가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민선 2기를 맞은 세종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이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전 부총리)의 기조 강연과 각 세션별 토론 내용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과별로 정리해보았다./편집자 씀
▲ 김병준 국민대 교수 : 지역균형발전과 세종특별자치시-불편과 비효율에 대한 변명
세종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기존 서울 중심의 의사 결정구조 탈피, 그리고 수도에 모든 게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정치와 행정, 정치와 경제 권력 간의 유착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한 간격을 벌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전통적인 효율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으나 앞 서 언급한 내용을 생각하면 시각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또, 불편과 비효율은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그 속에서 혁신이 나오게 된다.
세종시 도시 설계 개념은 이 도시로 인해서 안팎으로 어떤 인간적 환경이 설정되고 자연과 어떻게 어울리느냐, 그리고 인간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고려했다. 여기에는 효율성과 편의성은 낡은 개념이 될 수 밖에 없다.
아시다시피 세종시의 비효율은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는 것들이다. 부족한 의료시설, 빈약한 교육환경, 불편한 쇼핑에다 열악한 문화시설 등은 당장은 어렵지만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다. 일산, 분당도 다 그랬다. 당시 보도를 보면 진흙탕속으로 출근한다는 등의 기사가 많다.
행정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공무원 절반이 KTX안에 있다' , '작은 서울 출장으로 업무공백 등 비효율이 극심하다'는 보도가 있다. 하지만 청와대 제2집무실이 마련되고 국회 업무 관행 개선, 정보 통신망 활용, 대 행정부 관행 개선 등이 이뤄지면 변화와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균형발전 등 세종시 설립 목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세종시의 모습은 환상형이다. 이는 개념 자체가 중심선으로부터 탈피를 의미하고 있다. 어느 집단이 주도하고 나머지는 따라가는 그런 도시가 아니다. 네트 워킹을 통해 민주적인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 속에 효율성은 당연히 적다.
이제 우리나라는 소수의 중심선을 가지고 성장해나갈 수 없다. 그건 과거의 모습이다.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바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세종시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결론적으로 세종시는 꿈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수도가 될 수 밖에 없다. 오늘 날 지적되고 있는 불편과 비효율은 혁신의 모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국민은 정치와 행정 전반에 혁신을 요청하고 있다. 입법 기능의 횡적, 종적 분산을 포한한 혁신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조장한 정관엘리트 카르텔, 중아집권주의, 승자독식주의를 극복할 해법은 무엇인가. 미래학자 Alvin & Heidi Toffler(1994)는 ‘새 문명 창조: 제3물결의 정치’라는 저술에서 그 해법을 명쾌히 제시했다. 제3물결 헌정체제의 골격은 준 직접민주주의, 결정권 분산, 소수권력을 말한다.
제2물결의 산업사회에서 제3물결의 정보사회로 이행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의사결정부담을 민주적 참여 확대를 통해 분담시키는 것이 순리라고 보았다. 민주적 권력이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진화론적 필연의 문제라고 이해했다.
이들이 제시한 준 직접민주주의, 결정권 분산, 소수권력 등 제3물결 정치의 세 가지 요소는 스위스의 성공을 견인한 헌정체제의 특징이었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좋을 것이다.
21세기 한국의 헌정체제는 남북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촉진하는 통일한국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한다. 균열이 심한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하려면 권력공유를 제도화해야 한다. 통일 후 한국사회를 소모적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전투구를 조장하는 극단적 다수결민주주의를 권력공유민주주의로 전환하는 제3물결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그동안 망국적 지역갈등을 겪어왔고, 통일 후 남북 간 지역갈등이 예상되는 한국이 권력공유민주주의 국토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결코 스위스보다 적지 않다. 세종시는 바로 이런 포용 상생의 권력공유민주주의 국토정책의 일환으로 탄생한 것이다. 세종시는 새 문명의 권력공유민주주의 헌정체제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7천4백만 통일한국의 항구적 수도로 다시 태어나는 길이다.
세종시가 선진통일한국시대 새 문명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바른지방자치의 실천 ▲새 문명 창조를 위한 개헌운동 ▲‘세종신문명포럼’의 창설 등을 실천과제로 제안한다.
▲박종관 백석대 교수 : 세종시 특례부여 현황 진단과 향후과제
세종시에 각종 특례가 부여되고 이러한 특례가 확대되었지만, 아직도 세종시는 광역행정에 따른 고유사무증대 및 계약적인 사무문제, 예산부족의 문제, 조직구성 및 인력확충 등 행정서비스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세종시 특례를 강화하는 방안, 기타 정부지원의 활성화, 세종시 자체노력 등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세종시 특례 확대 강화로 보통교부세 특례 개선을 위해서 보통교부세를 정률로 지원하거나, 제주도와 동일한 조건에 맞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조직특례와 관련해서는 세종시에 일정기간동안 만이라도 기준인건비를 벗어나서 조직의 틀을 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특례 부여가 필요하다. 국비보조사업과 관련해 차등보조율 적용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도 필요하다.
정부지원활성화로는 해수부의 세종시 이전 등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를 지원하는 방안과 더불어 중앙정부가 세종시 지원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는 특례의 확대와 더불어 세종시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유연한 조직설계 및 운영, 행정 역량의 지속적 확대 필요 등이 그것이다. 중앙정부와 세종시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