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 및 서울지역 교육대책위, 안녕들하십니까 대학팀, 21c 한국대학생연합등으로 구성된 대학생들은 30일 오전 11시 30분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근시안적 대학구조개혁 정책과 비민주적 학과 구조조정을 규탄”하고 “대학발전 계획 협의 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월 28일 대학구조개혁 계획을 발표한 후 현재 전국 20개가 넘는 대학에서 학과 통폐합 계획이 발표되거나 진행 중에 있다며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학의 경우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자신들의 학과를 폐지하지 말라고 호소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대학구조개혁의 현 주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사업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특성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재정지원과 구조조정 계획을 연계시켜서 진행하는 특성화 사업은 근 5년간 국민세금 1조원을 투입하여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사업이라는 것.
정부는 특성화 사업의 비전을 대학의 창조경제 견인 및 창의적 인재양성이라고 했으나 그 기준을 들여다보면 대학을 무한경쟁 취업학원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특성화사업 기준을 보면 취업률과 구조조정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배정 되어 있어 “정부의 현 기준은 대학들이 돈을 지원받고 싶다면 취업률이 낮은 과를 폐지하라고 강제하는 안”이라며 “올해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지 않는 대학조차 2018년에 발표할 전국대학종합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얻으려면 구조조정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들은 “지금처럼 대학구조조정이 진행된다면 한국사회의 미래는 없다”며 “현 정부의 대학발전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줄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사회 대학의 고질적 문제인 사립대 의존성, 비리사학퇴출, 문사철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현재 대학별로 진행되고 있는 학생들과 협의 없는 구조조정안 대한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대학별 대학발전계획 협의 기구 설치와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연세대·경희대·경기대·항공대·한양대·성공회대·덕성여대·이화여대·부산대·전남대 총학생회 및서원대 미술학과 학생과 상명대 불문과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