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건축심의 기간이 단축되는 등 사업자 부담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건축심의 기간 단축과 명확한 기준제공 등 건축심의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복도시에서는 건축 시 심의절차가 복잡하고 유사 위원회의 중복심의나 높은 재심의 비율로 다른 도시에 비해 심의기간이 길어 건축주의 금융비용 증가 등 일부 민원이 제기돼 왔다.
행복도시는 현재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건축심의 대상 확대 ▲전문가 사전자문절차 도입 ▲에너지 및 녹색건축물 인증강화 등 타 도시에 비해 우수한 건축물이 많이 조성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주요개선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심의절차와 안건도서 작성요령, 건축계획․교통․친환경․디자인․구조시공 등 분야별 건축심의기준을 제공하는 ‘행복도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안건 심의와 설계도서 준비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했다.
둘째, 건축심의 이후 별도로 진행되던 총괄자문단의 색채․경관 자문과 옥외광고물 위원회의 광고물 심의를 통합해 심의토록 했으며, 이를 위해 총괄자문단과 옥외광고물 위원회 위원 일부를 건축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셋째, 늘어나는 건축심의 안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건축위원회 본 심의를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해 민원인이 심의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대기기간도 줄이도록 했다.
넷째, 안건심의를 원칙적으로 3회(사전자문, 본심의, 재심의)에 완료할 수 있도록 위원들 간 배치되는 의견을 통일시키고 도서작성요령을 제공, 심의도서를 충실히 작성하게 했다. 또 미흡한 안건은 안건심의를 보류하거나 연기토록 했다.
행복도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은 행복청 홈페이지(macc.go.kr) 자료실의 ‘건축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심재홍 행복청 건축과장은 “건축심의절차 개선방안을 통해 건축심의 기간이 최소한 1개월 이상 단축되고 통합심의(3회→1회)와 명확한 심의기준으로 설계 및 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