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주요 지방의회에 대해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한 자료에서 세종시의회는 6.70점을 받아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광역의회 청렴도에서 세종시의회는 6.70점(4등급)을 받아 하위권을 기록했고, 부산시의회가 7.69점(1등급)으로 최고점을, 서울시의회가 6.26점(5등급)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인근 대전시의회는 6.86점(3등급)을, 충남도의회는 6.64점(4등급)으로 평가됐다.
기초의회 청렴도에서는 울산 남구의회가 6.27점(1등급)으로 최고점을, 용인시의회(5.08)가 최하점을 받은 가운데 대전 서구의회가 6.24점(1등급)을 기록했다.
이번 청렴도 조사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무처 직원 등 내부직원 4,404명과 해당지역의 통장이나 이장 등을 포함한 주민 9,4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특히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이들 외에도 출입기자, 시민단체‧산하기관 관계자, 학계 등의 정책고객 840명도 평가에 참여해 총 1만4,644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주요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47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15점으로, 지난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7.86점에 비해 1.71점이 낮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 7.66점과 비교해서도 1.51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경험’, ‘심의나 의결과 관련한 금품이나 향응․편의 제공 경험’, ‘인사 청탁 개입’, ‘외유성 출장’ 등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경험한 부패 유무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부패인식을 묻는 내용이었고, 여기서 집계된 결과에 부패방지 노력이 미진하거나 부패사건이 발생한 지방의회에 대한 감점을 추가로 적용시켰다.
설문에 응한 평가자를 그룹별로 살펴보면 정책고객 그룹이 평가한 청렴도가 7.7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내부직원들의 평가가 7.27점이었다. 지역주민들이 내린 평가는 전체평균인 6.15점보다 훨씬 낮은 4.69점으로 가장 박했다.
설문항목별로 보면, 유독 ‘선심성 예산편성’ 항목에 대해서 모든 평가자들이 공통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내부직원은 권한남용(5.74점)을 가장 낮게 평가했으며, 인사 청탁‧개입(6.01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6.14점) 항목에 특히 낮은 점수를 줬다. 지역주민은 외유성 출장(3.76점) 항목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에서도 주민대표에 비해 일반주민의 평가점수가 더 낮았다. 정책고객 그룹은 이해관계 회피의무 준수 (6.06점) 항목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높이는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설문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온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하는 등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청렴도를 측정하는 지방의회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