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법 연내 통과와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시 지원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세종시에 내려와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3일 오전 11시 40분 세종시청 3층 대강당에서 이완구 세종시 지원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정희수, 황영철, 박덕흠, 성완종, 이장우 의원, 김고성 새누리당 세종시당 위원장, 서준원 세종시 지원특위 간사 등이 유한식 세종시장과 참석 시민 300명에게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에 적극 협조하고 특별법 등 관련 법규 제정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이완구 위원장은 특유의 화법으로 세종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특별법에서 광특회계 계정 신설과 국고 보조금의 지자체 부담 비율 경감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세종시가 요구하는 재정 확보를 위해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완구가 죽지 않고 살아왔다. 세종시를 위해 도지사 직을 던진 사람으로서 이곳에 오니 감회가 새롭다”는 말로 방문 소회를 얘기하며 “광특회계는 집으로 말하면 문패를 다는 것과 같이 중요한 일이어서 세종시 발전이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해찬 세종시 국회의원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 “당은 다르지만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있다” 며 “특위 위원장 제의가 왔을 때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새누리당 만이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수락했다” 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이어 유한식 세종시장이 “국가 균형발전과 행복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며 “오늘 방문을 계기로 세종시가 직면한 상황을 살펴보고 특별법 통과에 지원과 협조를 부탁한다” 고 환영사를 대신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김복렬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이해찬, 이완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의 차이점, 첫마을 7단지 입주자 김기웅 대표의 ▲광특회계 신설 진행사항, 주민 한상운씨의 ▲편입지역 균형개발에 대한 특위 입장, 임진수씨의 ▲예정지역 내 상업지구 분양 지연 이유 등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이완구 위원장은 “야당의 한계를 여당이 보완해주자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며 “이해찬 의원 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종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추가한 점과 세종시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 등이 새로운 법안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명품도시 건설을 서두르면 시행착오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불편하더라도 멀리 내다보자” 며 “이제 이완구가 있고 행정도시를 지켰던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데 겁낼 것이 없다” 고 말하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말을 일축했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은 “안행위에서 세종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며 “정부에서 몇 가지 동의하지 않았던 법안이 있었지만 이제 이완구 의원이 국회 복귀하고 대전충남북을 합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이 논의를 정리하고 마치고 싶었지만 야당이 이런 저런 이유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말하고 “12월이 가기 전에 이해찬 의원이 야당을 설득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세종시장이 열심히 일하고 이완구 의원이 리더 십을 발휘,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대전에 기초과학연구원이 소재하고 거기에서 개발한 것들이 세종시 기능지구에서 더 연구를 하도록 해야 지역 발전의 2차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예정지역 내 상업지역 분양 지연에 대해 “조만간 LH 사장과 국토부 장관을 만나 조기분양을 촉구하고 세종시 예산을 챙기는데 힘을 합치겠다”고 다짐했다.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은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집을 짓고 있는데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며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기재부에서 국고보조금의 지자체 매칭 비율을 합리적을 조정하도록 해달라”고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에게 요구했다.

이에 앞서 특위위원들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밀마루 전망대와 정부 세종청사 2단계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이충재 행복청장과 박인서 LH세종본부장으로부터 브리핑과 설명을 청취했다.

이 청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들은 멀리 보이는 행복도시 건설 현장을 바라보면서 질문으로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국회가 이전한다면 들어설 위치가 나오나요. 그 부분을 설계해 놔야 하지 않겠어요? 추가적인 수용은 어찌 합니까.” (박덕흠)
“그 부분은 행복도시 내에 유보지를 마련해놓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충재)
“정부청사 내에 국회분관을 설치할 공간은 나옵니까. 결정된다면 추가할 자리는 있는지요.” (이장우)
“자리는 있습니다.” (이충재)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숭례문의 예를 보세요. 흔들리지 말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완구)
“(정부청사 인근을 가리키며) 가운데 부분은 도시미관상 아파트가 안서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수)
“(인근의 아파트를 가리키며) 외국에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없어요. 같은 건물이 전혀 없어요. 지었으니 부술 수 없고, 앞으로 연구를 잘해서 10층 이상은 지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잘 해서 백년대계를 이뤄야 합니다." (이완구)

“용적률을 잘 적용하고 미관을 고려해 성냥갑 같은 아파트는 세워서는 안 되겠죠.” (성완종)
“행복도시 건설비용 22조 5천억 중 LH가 14조원 투입하죠? 지금 LH 부채가 얼마인가요. 130조원쯤 되나요.(이완구)
“예.” (박인서)

특위 위원들은 이곳에서 15분 정도 머무른 후 정부세종청사 2단계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세종시청으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