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당 운영 기조

 지난 7월 19일 제가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에 선출되고 두 달여가 지났음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주요 당직자 인선을 했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문제가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최민호 시장님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세종시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썼음

 주요 당직자 인선은 30대 여성위원장, 대변인, 10대 청소년위원장 등 젊은 당원들을 전면에 배치하면서도 기존에 당직을 맡았던 분들이 가급적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 속의 안정을 꾀하고자 노력했음

 주요 당직자의 연령대가 10대부터 60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어 노·장·청이 조화를 이뤄 시당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함

 이제 조직 정비를 대강 마쳤으니, 시당은 본격적으로 민생 이슈에 집중할 계획임

 저는 이미 정치가 시민들의 실제적인 삶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세종시의 민생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 TF를 발족시킨 바 있음

 앞으로 우문현답 TF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생 행보에 나설 생각임

2. ‘교육’이 곧 ‘민생’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강조했듯이,한 나라가 얼마나 번영할 수 있느냐는 얼마나 좋은 교육으로 얼마나 제대로 된 사람을 양성하는가에 의해 결정됨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근원임과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함

 기업은 인재가 풍부한 지역을 찾고, 사람은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을 찾음

 탄탄한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의 지름길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담긴 “산·학·연 연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로 육성”이라는 글귀 안에는 세종의 핵심전략신산업과 연계하여 특화된 전문인력을 세종에서 양성하겠다는 교육 비전이 담겨 있음

 세종 교육의 수준 저하는 세종 발전 지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임

 또한, 교육은 공정이라는 가치와 직결되어 있음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분야 모토임

 세종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기회의 측면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여서는 안 됨

 공정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어야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이 최고도로 발휘될 수 있고, 그래야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높아짐

 따라서 교육이 곧 민생임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첫 번째 민생 이슈로 ‘교육’에 주목하기로 한 이유임

3. 세종시 교육의 현주소

 현재 세종시 학교교육의 학력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플랫폼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2021년 세종시 관내 중·고등학교 학업성취사항 자료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세종시 일반고등학교 대부분이 수학, 영어 과목에서 5단계 교과별 성취도 분포비율 중 D, E등급 합산 50% 이상인 학교에 해당했음

 특히 일반고등학교 2학년 수학 과목의 경우 세종시 모든 학교가 교과별 성취도 분포비율 중 D, E등급 합산 50% 이상인 학교에 해당했는데, 이는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세종시 관내 모든 학교에서 이른바 ‘수포자(수학 포기자)’가 50% 이상을 차지했다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임

 위와 같은 학업성취사항 자료에 비추어 보면, 세종시 학교교육에서 단순히 학력이 저하된 것을 넘어 학력 격차와 학력 불평등이 심화되고, 나아가 학력이 하향 평준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학교교육의 문제가 세종시만의 것인지 아니면 전국 공통의 것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일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고질적인 문제인지 등에 대한 판단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이뤄져야 할 것임

 그러나 ‘교실 안에 1등이 25명,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학생들 전반의 학력 신장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서만 학력 저하, 학력 격차, 학력 불평등, 학력 하향 평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만은 분명함

 앞으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학력 신장을 이뤄낼 대안을 제시할 것임

그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는 대안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와 의무화 방안임

 학력 수준에 대한 정밀한 진단 없이 학생들이 공부한다는 것, 교사들이 학습 지원과 진로 지도를 한다는 것은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것과 같음

 평가 결과는 학생·학부모·교사에게만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고 학교·지역별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서열화 부작용은 차단하면서도 정확한 진단에 이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4. 세종을 ‘교육 1번지’로!

 세종은 교육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평균연령 약 38세)이자 청소년 인구(9세~24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약 19%)임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할 미래전략도시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춘 도시임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세종을 대한민국의 ‘교육 1번지’로 만들겠음

 학교교육을 정상화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겠음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교육자유특구의 세종시 지정을 일구어 내 세종시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겠음

5. 향후 시당 활동계획

 ‘교육 1번지’ 구상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들과 논의한 후 대안을 모색해 실천에 나서겠음

 그 일환으로 시당 청소년위원회 주도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음

 시당 홈페이지, 각종 SNS 등을 통해 구글폼 양식을 활용하여 ‘세종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설문을 받겠음

 이소희 시의원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세종시 교육의 학력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의식과 진행상황을 공유해 나갈 생각임

 그 밖에도 윤석열 정부의 새 복지정책 기조인 ‘약자복지’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조직화되지 않고 누구로부터도 대변되지 않은 약자를 위한 정책을 발굴·제시하기 위해 현장 행보를 펼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