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폐지 압력도 몰매 전교조 "낙하산 인사 꼼수" 
정부의 설득은 먹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당국과 학생·교사·교수·교직원간 마찰로 이어지고 있다.
반값 등록금으로 촉발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압박 등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대학 구성원들은 집단행동에 들어갈 조짐이다. 특히 전공의 다양성을 감안하지 않은 성과연봉제나 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하는 총장직선제 폐지 유도 등에 대해 국립대 교수들은 ‘당국이 대학을 비정상적인 경쟁지상주의로 몰고 있다’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전국 38개 국공립대학에서 이 장관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 들어간 상태다. 충남대 등 대전권 국교련도 이런 전국 단위 교과부장관 불신임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개발독재식 일방통행을 강행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국교련 관계자는 “이 장관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다양한 전공을 무시하고 동료의 급여를 빼앗는 약탈적 급여체계”라며 “협력과 소통을 통한 장기 연구, 협동 연구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대학공동체를 분열과 의욕상실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정책을 방치하면 국립대학의 발전은 고사하고 그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이 장관의 신임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교과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압력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라며 대전국교련의 교과부장관 불신임투표를 지지했다. 교과부가 주장하는 총장공모제가 사실상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투입하겠다는 꼼수일 뿐’이라는 게 대전전교조의 주장이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국교련은 국회에 이주호 장관 해임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줄세우기식 교육정책은 초·중등교육계의 반발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나 시도교육청평가, 교원능력평가 등을 통한 서열화 조장이 교육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각종 특성과 변인을 고려치 않은 평가방식 등에 대한 교육현장의 개선 요구는 쏟아지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오히려 독려(?)하고 있다. 충남의 한 교육계 인사는 “사실상 일선 학교별로 성적이 낱낱이 공개되는 학업성취도평가로 성적이 하위권인 학교는 교육청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교별 교육여건을 고려치 않은 성적의 공개로 일선 학교에서 비교육적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인사는 또 “시도교육청평가 역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서열화에 따른 경쟁과열, 교육파행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당국은 교실이 붕괴된 학교현장을 살피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순재 기자 press@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