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후보는 세종시의 기존지역과 예정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기존지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없는 무상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최교진 후보가 발표한 무상교육공약의 주요내용은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등 잡부금 근절 ▲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복비 지원 ▲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등이다.
최 후보는 “현재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의무교육기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일체의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부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행으로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와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등을 학부모에게 ‘수익자부담교육비’라는 이름으로 부담시켰다” 며 “최근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는 없어졌으나 여전히 징수하고 있는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와 학습준비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학교 학생들의 교복도 학교에서 결정하여 의무적인 착용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된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서도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또한 고교에서 징수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는 법령상의 징수근거가 희박한 협찬금으로 비슷한 성격의 대학 기성회비가 법원으로부터 반환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법적근거가 없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후보는 고등학교 수업료의 경우, 생보자 등 이미 면제되고 있는 학생과 부모가 공무원, 교직원, 군인,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을 제외하면, 현재 고등학교 수업료를 자비로 부담하는 대상은 중소 영세 자영업자나 농민에 한정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자영업과 농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비가 가정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세종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후보는 기존지역부터 실시하게 될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을 향후 세종시 예정지 학교로 그 범위를 넓혀나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공무원 또는 공기업 종사자들인 이주민의 경우에는 국가나 기업에서 학비가 지원되므로 공적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필요가 없어서,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에는 큰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기존지역 무상교육 실시로 매년 추가 소요 예산은 ▲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여행, 체험학습비 지원 4억6천억 ▲ 중고등학교 교복지원비 3억8천만원 ▲ 고등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5억원 ▲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13억 등 총합 26억 4천만원으로 세종시와 협력할 경우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교진 후보가 무상교육공약을 실천할 경우 기존지역 고등학생 신입생의 경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그리고 교복비지원금을 합치면 년 14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