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전국 1위를 자랑하는 세종시가 미흡한 점을 보완해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시의회에서 지적됐던 '아빠육아휴직 수당제도'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지 관심을 모은다.
세종시는 4일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시청 내 전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보건복지국장 주재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저출산 대응 및 출산장려 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찾기 위해 여성가족과, 보건정책과, 보건소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세종시는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 1.72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전국(평균 1.01명)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통해 확보한 탄탄한 보육 인프라를 꼽았다.
특히 ▲첫째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모든 임산부 대상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2022년까지 110곳)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10곳) 등은 세종시 만의 강점으로 분류됐다.
다만, 다자녀 지원 정책과 아빠육아휴직제도, 미혼모 및 자녀 등 취약계층의 돌봄 시설 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최근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이 같은 점이 집중 부각되기도 했다.
박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독일의 합계 출산율은 2006년 1.3명에서 2016년 1.6명으로 증가했다”면서 “같은 기간 아빠 육아 휴직 비율은 2007년 이전 3.5%에서 2014년 34%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가 독일 출산율 반등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박 의원은 서울 서초구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 등도 도입을 검토해야할 시기라고 주문했다. 현재 서초구에서는 해당 조례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년 간 매월 30만원씩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안찬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소득층의 출장 장려와 육아 지원정책이 수동적"이라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안 의원이 지적한 정책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시가 국비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분유지원을 받기 위해선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해 수혜자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해 대상자 310명 중 108명이 신청했지만,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동시에 받은 산모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며 "시가 적극적인 정책으로 출산율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선 ▲아빠육아휴직 수당제도 마련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인구교육 ▲미혼모 보호시설 및 자녀돌봄시설 확충 등 저출산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개개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저출산 정책 방향을 설정·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