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각종 허가가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이하 세종시)는 29일 “올해 지방세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뀌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개정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고 있으면 절세가 가능하지만, 소홀히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취득세 등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그동안은 지방세 세목별로 가산세율이 모두 달랐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세목에 동일하게 위반 정도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순 실수로 신고를 적게 했을 경우 10%로 낮아졌으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과 동일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기나 부정 행위로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기존 주택분 재산세가 5만 원 이하일 경우 1년치 재산세를 7월에 전액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10만 원까지 7월에 1년치를 부과한다.
지방세 체납자에겐 불이익이 더 늘어난다.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각종 허가가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고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이 강화됐다.
세종시 김선각 세정담당은 “개정된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면 절세가 가능하다”며 “바뀐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세종시 세정과(044-300-3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