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채평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국정운영 비효율을 해소하고 중앙부처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자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들은 “세종시에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지만, 국회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국정 운영의 비효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용역을 연내 실시하고 세종의사당 설치와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을 추가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정부예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이 반영됐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또 상당수 중앙행정기관과 위원회 등이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어 세종시 이전 기관과의 업무협업 및 연계성 부족으로 행정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와 청와대에 이송될 예정이어서,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의 논의가 가속화될 지 관심이 쏠린다.
서금택 의장은 “행정수도 시대를 준비하는 세종시가 단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려면, 세종의사당과 중앙행정기관 완전 이전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이번 결의안이 실제 이행으로 연결되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