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의원들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와 17개 시도의회는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방의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4가지 핵심 쟁점들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재개할 것"을 주장하고 "실질적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도입확대 등 지방의회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 예산, 교섭단체 등 지방의회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관련 법령도 조속히 제․개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시도의회 소속 대다수 의원들이 자리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세종시의회 역시 의원 전원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행사는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주제 발표와 결의문 낭독, 핸드피켓 퍼포먼스와 지방분권 구호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순서에 따라 결의문을 낭독했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도 '지방분권과 의회 역량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뤄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송한준 회장은 "지방분권과 민주주의의 완성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과 재원을 이양하고, 지방에서는 수평적 분권을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