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김중로 의원, 행정수도 주요책임 기관장 국감 출석 요구
수많은 정부부처와 정부출연기관이 위치해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종시가 전시대비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시 또는 테러발생 시 주요 공격 대상이 될 것이 자명해,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조직 손실과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쟁 또는 테러가 일어날 경우 수도방위사령부 등 2개 사단(10개연대), 1개 방공여단, 12개의 직할대 등이 방어하는 구조"라며 "반면,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고작 예비군 1개 연대가 방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1일자로 행정청사 중심의 특정경비구역 임무가 세종특별자치시 전체로 확대됐는데, 행정수도의 안보적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평시 안전성과 유사시 적응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그 규모와 수행능력측면에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세종시에는 정부부처의 약 70%인 40개 중앙행정기관(1만 4700명) 과 15개 정부출연기관(3500명)이 이전해 있다.
이에 따라 전시 또는 테러발생 시 세종은 주요 공격 대상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조직의 심각한 손실과 함께 기능 마비는 물론 다수의 인적 손실로 이어져 전쟁수행에 결정적 타격이 우려된다.
하지만 정부의 대비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2008년과 연평도포격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전쟁지원본부 시설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김 의원은 "당시 행정안전부는 전쟁지원본부 시설 설치에 대해 ‘불필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오래전 일이어서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과 국방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초 행정수도(세종특별자치시) 이전 및 조성 추진 기관장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국토연구원장 등을 주요증인으로 채택해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