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공주시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은 16일 ‘세종의 소리’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세종시의 정상 건설을 전제로 주변 도시와의 상생 발전을 강조했다. 그동안 세종시에서 열린 선대위 발대식이나 시당 창당 대회에서 세종시 탄생에 기여한 공주시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당위성을 여러차례 말해와 세종시와 공주시와의 향후 관계 설정의 방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는 “두 도시의 상생 방안은 공주시의 땅과 인구가 편입되어 세종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동운명체라고 할 수 있다” 며 “상생 방안을 어떤 목표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박의원은 세종시 특별법에 공주시 공동화 방지 및 행정,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광역 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민주통합당 내부에서 세종시와 공주시의 상생방안에 대해 공감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 지.
“세종시 출신 국회의원이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이다. 이해찬 대표와는 이 문제와 관련, 지난 4.11 총선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한 바 있다. 국회입성 이후에도 세종시의 정상건설은 물론 공주시와의 상생발전 방안 또한 수시로 협의해나가고 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세종시 특별법 개정에 관해서도 공주 쪽에서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세종시 편입지역인 공주시의 경우 3개면 21개리, 6,155명의 인구가 들어감으로써 연간 123억원의 교부세 및 50억원의 시세 등 총 173억원의 세입액이 줄어들었다. 또, 시유재산의 상실 등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세종시특별법에 공주시와 같은 편입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대책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원근거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세종시특별법만을 대상으로 할 때 법적 체계상의 한계가 따른다. 그래서 세종시특별법상의 적용범위에서 공주시와 청원군을 명기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또, 공주시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과 지방교부세의 손실보전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 다음 주에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 세종, 대전, 충남·북에다 공주시를 포함한 광역시도간 협력을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는지요.
“세종시와 대전, 충남북은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위원회에 대전광역시장과 충남도지사, 행복도시건설청장 등이 참여하고 있어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해나갈 수 있는 협의기구는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공주시의 현안과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통로는 미흡하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공주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정부와 충남도,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 이번 국감에서 정부 세종청사에 관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안건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종시의 첫 번째 목표는 정상건설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수정안으로 인해 약 2년간 세종시 건설사업이 차질을 빚음으로써 자칫 시간에 쫓겨 졸속 건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예산지원의 확대와 함께 교육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 구축에 주력해야 할 것 같다.”
“초선이라서 아직은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 때도 단 하루도 빠진 날이 없었으며, 최대한 회의 마지막까지 남아 다른 의원들의 지적과 피감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아직 초선이라서 국정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선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뛰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서민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공주시민과의 약속을 잊지 않겠으며, 공주인의 긍지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박의원은 15일국토해양위에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수정동의해 표결절차를 거쳐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임대주택 부도 후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영세민 보호를 위한 대책이다. 세종과 공주의 상생 발전에 주력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서민과 직결되는 법안 발의와 상임위 통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