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지난 2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를 100%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여야가 합의하면 이는 정부와 다른 입장이므로 동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국회 의사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부지매입비 중앙정부 부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라 여야 합의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내용으로 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김 총리가 ‘자치단체가 부지매입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안을 양보할 수 없다’고 답변하면 결국 국회 부정이고 국민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 공약사항이었는데 임기가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과학벨트특별법 제12조 2항에 거점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개발토록 돼있어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중앙정부 전액 부담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부지매입비를 정부가 국비로 부담하기로 법률에 규정돼 있다고 하면 그 법적 구속력에 의해 정부가 당연히 책임을 지지만 그 같은 내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도운 기자 8205@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