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만든 것으로 실제 토지경계와 맞지 않아 민사소송이 발생하는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지적재조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실제 토지의 면적과 경계에 맞게 새로운 측량기술로 지적도를 정확하게 다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를 진행해 온 세종시는 이번에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4억5천만 원(국비 4억5백만원, 시비 4500만원)을 투입해 8개 지구 21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지구는 장군면 금암리 355필지(’16년∼’17년), 부강면 부강·문곡리 290필지(’17년∼’18년), 연서면 청라리, 전동면 노장리 일원400필지(’18년∼’19년), 연기면 눌왕리, 금남면 영치리 525필지(’19년∼’20년), 연기면 연기리 550필지(’20년∼’21년) 등이다. 토지 소유자의 2/3 이상이 사업지구 확정에 동의해 재조사를 위한 법적요건을 갖췄다.

현재 시는 장군면 금암리 355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은 지적도가 실제보다 북쪽으로 17m 가량 치우쳐 있어 건물 중간에 토지경계가 걸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2020년~2030년까지 10억 원을 투자하여 5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시 전체 19만필지 중 4.1%에 해당하는 7820필지가 집단불부합지로 집계되고 있다.

◆지적재조사 2013년 ~ 2030년 사업개요

◆지적재조사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2016년~ 2020년)

시는 내년부터 GPS 측량 외에 드론을 활용한 최신측량기술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측량 정확도도 높일 예정이다. 2030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세종시에서 약 136억원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민간 경계분쟁으로 발생하는 경계측량, 민원, 소송 등 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반듯하게 정리돼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진다.

아울러 행정기관에서는 지적공부(地籍公簿) 상의 불일치 정보를 정비할 수 있고, 건축이나 개발에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줄어드는 등 지적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