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이 이전하는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예정지역 내에 건립 중인 ‘웅진스타클래스’아파트가 시공사인 극동건설의 부도 사태를 맞으면서 분양자들의 직간접 피해가 시작됐다.
가장 큰 문제점은 분양계약자들이 이자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극동건설은 부도 이후 지난달 2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충청권에서 웅진스타클래스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법원이 극동건설이 제출한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 극동건설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줄지 여부를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법원이 극동건설이 아파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 아파트 시공을 다른 사업자로 변경한다면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웅진스타클래스 아파트가 대단지여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시공사가 분양자들의 이자 대납 승계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분양자들은 아파트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발생하는 중도금 이자를 직접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
시공사를 맡겠다는 건설업체가 있을지도 미지수이고, 업체 선정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준공과 입주는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공사가 늦어지게 되면 모든 피해는 분양자들이 떠안게 된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 주지 않아 극동건설이 파산을 맡게될 경우, 대한주택보증보험이라는 안전장치는 있지만 환불과 공사 진행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전체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분양자들의 3분의 2가 환불을 원한다면 환불 절차를 밟게 되지만 모든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제대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불이 완료되고 재분양 절차를 들어간다고 해도 안전한 시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어서 입주자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입주예정자의 3분의 2가 공사 진행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면 새로운 시공사가 공사를 맡게되지만 새로운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 이자에 대한 대납 승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약자들은 현재까지의 중도금과 앞으로의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많은 공무원들이 극동건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브랜드가치 하락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불가피하고 입주예정일이 늦춰지고 자칫 이자폭탄을 맞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선의 방법은 극동건설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