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신설학교가 기존학교에 비해 선호도가 낮아 발생하는 학교 간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난해 고교 평준화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초부터 관련 절차에 나섰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모든 지역으로 하며, 이를 지정・해제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0% 이상 찬성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입법예고에 앞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세종시 고등학교 입시제도 변경 요건 충족성’ 정책연구를 맡긴 결과를 참고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지난달 세종시 소재 모든 중학교의 1학년 2개 학급(첫번째와 마지막 학급)의 학생과 학부모 총 1001명을 조사한 결과, 학생 중 49.5%가 고교입시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학부모 중 50.8%가 고교서열화가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 외의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도 고입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종시 지역의 고교는 1개 학교(사립)를 제외하고 모두 공립이기 때문에 교원 관련 여건은 이미 평준화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제정(안)을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오는 17일까지 의견서를 이메일(heje8582@korea.kr)이나 우편을 통해 시교육청 학교혁신과(044-320-2112)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