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은 28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100대 과제 추진상황과 일반 공약 35개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춘희 시장은 후보시절 세종시에 거주하는 소득하위 70% 만65세 이상 노인 누구에게나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부적정’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추가로 연금 지급을 강행할 경우, 세종시에 지원하는 예산 10%를 감액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세종시는 기초연금 예산 250억 원 중 80%인 200억 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어 공약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전액 지원’ 역시 과잉의료 및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 당국에서 ‘불가’ 의견을 전해왔다는 것이다.
‘스마트 교육 연구체험센터 설립’ 또한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추진이 힘들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확정 발표한 100대 과제 추진상황과 100대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공약 35개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100대 과제 대부분은 정상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명예 농업부시장 위촉, 첫째아이 출산 장려금 4배 인상, 시장 주 1회 정례 브리핑, 희망인사시스템 전면 도입 등 총 9건이 완료됐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 100대 과제는 ▲현 시청 부지를 활용한 ‘복합행정타운 조성계획’을 3월까지 확정·발표하고 ▲세종비즈센터 4월 착공 ▲세종시형 로컬푸드 중간조직(법인) 5월 설립 및 로컬푸드 직매장 7월 개장 ▲세종시민 복지기준 하반기 중 마련 등이다.
한편, 이 시장은 선거기간에 발표한 공약 중 100대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공약 35개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1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2015년까지 완료되는 단기과제는 세종시형 안심마을 만들기, 도램마을 버스승강장 추가설치, 안전총괄기획관 신설 등 11개이이다.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완료되는 중기과제는 은하수공원～눌왕리 도로 개설, 하우스 농장 공동 선별장 개설, 체육학교 신설 등 엘리트 체육 육성 병행 등 13개이다.
또한 세종 시정2기 이후에도 추진되는 계속과제로는 천안-청주 복선전철에 조치원선 신설, 봉암리 사격장 조기 이전, 도시방재연구센터 설립 등 총 8개다.
이 시장은 “앞으로 100대 과제를 포함한 모든 공약과 관련해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발표하겠다”며 “모든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을 빠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