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모든 교사가 참여하는 온 라인 다면 평가 시스템을 구축, 동료 교원들로부터 지지와 인정받는 교사가 평가에서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교육감 재량으로 운영되는 선택 가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 교사들간에 지나친 점수 경쟁을 지양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는 교감 경력 3년 이상자로 강화해 능력 중심 교장 승진 풍토를 조성해나기며 교장 중임은 학교 경영 계획서에 대한 심충 면접 및 표절 검사제도를 도입,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9일 오전 10시 기자들에게 배포한 ‘교육 공무원 인사 혁신 종합방안’ 자료에서 밝혀진 것으로 “교사들이 실적관리보다 학생 교육의 본연에 최선을 다하고 동료 교원 및 학생들로부터 인정받는 교원이 우대받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교육청은 인사혁신과 관련, ▲학생교육으로 우대받는 교사, ▲장학지원으로 우대받는 교감, ▲학교혁신 선도로 우대받는 교장, ▲현장지원으로 우대받는 교육전문직원을 4대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다음은 세종시 교육청이 발표한 인사 혁신 관련 보도 자료다.
세종교육 비전과 ‘교육공무원 모두가 동참하는 질 높은 세종교육’을 구현하는 만큼 그 실행 원칙 또한 △현행 법령 준수 및 임용권자 인사 재량권 범위 내에서 추진, △교육공무원 인사부조리 근절 및 부적격 교원 검증 강화, △교원 승진 및 인사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자격과 임용은 별개의 원칙 엄격 적용 등 임용권자의 강한 의지와 철학이 반영되었다.
아울러, 종래의 교원 승진제도 개선 방안은 주로 교직생애 자격발달 단계 중 최상위 단계인 교장 제도 개선 또는 학교장 평가 강화에만 치우쳐 있었지만, 세종시교육청은 반대로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는 관리자 시작 단계부터 실효성 있는 교육역량 검증 및 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라고 강조하였다.
□ 학생교육으로 우대받는 교사 :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사가 우대받고 승진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 승진 가산점 제도 중 교육감 재량으로 운영되는 선택가산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교사들간 가산점 등 점수 경쟁보다는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작년(2013.1.1.)부터 시행된 선택가산점 일몰제(2017.12.31.)를 계속 적용하는 동시에 일부 가산점 항목을 통․폐합하거나 점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 교사 근무성적평정의 다면평가 취지를 충족하고 그 운영 결과 실효성을 드높이기 위하여 동료교원들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받는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다면평가의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 장학지원으로 우대받는 교감 : 현행 승진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 중간관리자로서의 적정 경력과 핵심역량 및 자질을 고루 갖춘 교감이 우대받고 승진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교육경력 기준일을 교육총경력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예컨대, 특정 학교급의 교감 승진자원 부족에 따른 차출 연령 하향 현상이 학교현장에 미치거나 향후 미칠 파급 효과는 실로 커서 적정 경력과 역량을 갖춘 교사가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등 새롭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창출해야 하는 세종교육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 교감 임용 전 교육역량과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감 면접시험을 내실화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교감 임용 전 직무수행계획서 평가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자질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 교감 임용 후에는 교감 근무성적평정 시 연공서열 및 실적 중심의 평정 방식을 개선하여 교사와 같이 근무성적평정 과정에 다면평가 요소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교감 단계에서의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리더십 역량강화연수과정을 의무 이수하게 할 예정이다.
□ 학교혁신 선도로 우대받는 교장 : 세종교육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적정경력과 학교혁신 역량 및 자질을 고루 갖춘 교장이 우대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 교장 승진 전에는 교감으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세종교육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감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그간 형식적이었던 교장 신규임용 및 중임 심사를 내실화하고, 공모교장 심사 및 중간평가를 강화하여 학교혁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촉진할 수 있는 학교장을 임용하는 등 부적격자 검증 절차를 엄정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 또한 객관적인 평정 요소를 추가하는 등 내실 있는 학교장 경영평가를 통해 학교경영 자율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학교혁신 문화 창출을 위한 학교장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리더십 역량 강화연수과정을 의무 이수하게 할 예정이다.
□ 현장지원으로 우대받는 교육전문직원 : 세종교육의 늘어나는 장학업무 및 현장지원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 방식을 개선한다.
◦ 유능하고 역량 있는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암기 위주의 전형 방식을 탈피하여 역량 중심의 실질적 자질 검증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유능한 중견교사가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에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제한 교육경력도 15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 또한 학교혁신을 위한 학교현장 지원을 잘 하는 교육전문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 시 다면평가 요소를 도입하기 위한 현장지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추후 유능한 학교관리자로 전직할 수 있도록 리더십 역량 강화연수과정 또한 의무 이수하게 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과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공적인 세종교육 비전 실현을 위해 교육공무원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며 “개인의 영달보다는 학교혁신을 선도하고, 학생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는 교원이 우대받고 승진하는 인사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