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연대, 세종민예총,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로 구성된 세종시민연대회의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중단과 공무원 관사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하는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할 것 ▲혈세낭비로 유명무실한 장차관급 관사 및 세종권 공무원 통합관사 폐지 ▲서울권 공무원 통합관사 계획 철회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근본적 대책 제시 ▲청와대 제2집무실 및 국회분원 설치 공론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성명서를 통해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이자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국책도시”라면서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지만, 우려스러운 일이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는 공무원들을 위한 특혜도시라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파트 특별분양에 이주 지원금 지원, 통합관사에 통근버스 지원까지 특혜의 구조화가 시민들과의 위화감 조성을 만들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해 수차례 약속했던 만큼,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통근버스 및 관사 운영도 이러한 기조 속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세종청사 정부부처 3단계 이전 완료를 앞두고 통근버스와 관사 운영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버스 운행 및 관사 운영에 대한 계획과 대책, 시한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들이 서울에 올라가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세종청사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초당적 논의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안행부 예산안에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비용으로 99억6천3백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8월 통근버스 운행으로 예산 99억6천만 원이 소진되자 예비비 42억8천만 원을 추가로 배정한 바 있다.
또한 예산 46억 원을 투입해 120명이 숙박할 수 있도록 만든 공무원 통합관사의 공실률이 90%에 이르고 있고, 현재 세종시에 운영 중인 공무원 통합관사를 서울권에서도 운영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69억3천만 원을 추가로 책정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12개 부처 30명의 장차관 관사 임차료로 혈세 60억 원을 투입하고 있어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