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와 새정치연합 세종시당은 18일 국무회의 예산심의에서 세종시 의회동 건립비용 90억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종시계정 실링 1000억원 이상 지출을 의결한 것에 대해 19일과 20일 잇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참여연대는 19일 "의회동 건립비 부족으로 인해 시청과 시의회 간의 행정 비효율 초래 및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 위상에 걸맞지 않는 이전 등으로 인해 시민의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었다며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 의회동 건립비 90억원 지출이 심의를 통과한 것은 시와 시의회 간의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시민 행정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해 통과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서 재정특례에 대한 국가책무의 이행을 법문화한 상황에서도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세종시계정 실링 지원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한 후 "광역과 기초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적 행정체계라는 특수성에서 봤을때 최소한의 기준인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 또한 내년도 세종시 국비예산이 올해 대비 28.4% 대폭 증가한 2,476억원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면서 특히 "세종시 의회동 건립비용 90억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종시계정 실링 1,000억원 이상이 확정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의회동 건립비용과 지특회계 실링 1,000억원 이상 확보는 모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었다며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종시계정의 총 규모가 1,100억원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는 지난해 이해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개정된 세종시특별법의 재정특례에 대한 국가책무의 이행이 반영된 결과로 세종시법 개정안의 효과가 빛을 발한 것"이라며 "아울러 세종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의 의회동 건립비용 90억을 추가 확보, 내년도 시청과 시의회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점도 큰 성과"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새정치연합은 한목소리로 "최종적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여야는 지난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초당적 협력 정신으로 예산안을 원만하게 통과시켜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