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을 요구하는 연기군 의원들과 23명을 주장하는 세종시 출범 준비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정원수 조정관련 회의를 거쳤으나 군의원들의 반발로 공무원 정원 조정안건이 부결, 눈앞에 다가온 세종시 출범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연기군 의원들은 광역의회 수준에 걸맞는 수의 공무원을 요구한 반면 출범 준비단 측은 현행 규모에 맞춘 정원수를 제시해 의원들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갈등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13일 세종시출범단에서 출범준비위원회가 비공개로 개최됐다. 이날 의원들은 사무처 직원들의 공무원 정수 안건을 부결, 현재의 인원보다 10여명정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의회 사무처 정수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내주 또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연기군의회와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현재 출범단이 구성한 의회 사무처 공무원 인원은 부이사관(3급)인 사무처장 한명과 법률검토를 맡고 있는 서기관(4급) 전문위원 3명, 5급 사무관이 5명, 6급 5명, 7급 4명, 8급 1명, 기능직이 4명 등 총 23명이다.
행정의 관례상 5급부터 결재라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은 10여명에 불과하다는 게 의원들의 지적이다.
김부유 의원(민주통합당)은 "출범 준비위에서 제시한 안으로 될 경우 상급 공무원만 많을 뿐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은 10여명도 안 된다"며 "결재라인에 속해 있는 공무원 9명과 운전기사를 제외하면 의원들의 손발이 되어 뛸 수 있는 직원은 1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의회를 출범시키려면 공무원 정원수 최소 30여명은 필요하다"며 "세종시청의 경우도 적은 인원인데다 의회 마저 공무원 수를 이렇게 구성하는 건 중앙 정부에서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사무처 공무원 정수와 관련, 이번 주 중에 재논의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