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참화 속에서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세계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기술개발제품 덕분이었다. 좌절하지 않은 한국인들의 의지와 손기술이 세계인들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명품으로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금도 세종시 등 전국 곳곳에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해 밤새 불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우리 한국인을 먹여 살렸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전국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걱정이다. 최근 조달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나라장터에서 구매한 중소기업제품 가운데 기술개발제품은 평균 10% 초반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행정수도로 명품도시를 지행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해 기술개발제품 구매율이 12.5%를 차지해 전국 지자체 평균(12.9%)에도 못 미쳐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해 과학메카로서의 위상을 지닌 대전시는 지난해 기술개발제품구매율로 전국 최하위인 8.8%에 그쳤고, 충남도는 10.3%에 그쳐 울산시의 18.8%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국의 교육청의 경우에는 세종시교육청이 2012년도에 기술개발제품 구매율이 12.9%에 그쳐 평균이하였는데, 2013년에는 10.6%로 추락하여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에서 세 번째로 빈약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 34.5%의 구매율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명품도시와 스마트교육을 지향하는 세종시교육청으로서는 창피한 결과이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 구매와 지원책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는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 고시된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이 일반제품을 더 많이 구입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일반제품이 기술개발제품보다 값이 싼데다가 구매책임자들이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지적을 받지 않으려고 일반제품에 대한 경쟁입찰을 선호하기 때문에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처럼 기술개발제품의 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자자체 등 공공기관이 법적으로 기술개발제품을 써야 함에도 외면하는 것은 기존의 거래 업체와의 커넥션이 작용하는 이유도 있다. 한 예로 도로에 설치하는 가로등의 경우 장기적으로 LED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일반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관리의 어려움과 함깨 예산을 낭비한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지자체 등 일선 담당자들이 기술개발제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 결과 품질과 기술이 검증된 기술개발제품을 사용하지 못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안전불감증의 나라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후진국형 붕괴사고가 갑오년 새해 한국에서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 걱정이다. 특히 지난 17일 저녁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행사 도중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경주 경주시 마우나 리조트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재벌이 소유한 곳인데도 조립식 건축물로 엉성하게 지은 데다가 관청에서 제대로 관리 점검도 안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여수와 부산에서 대형선박 충돌로 인한 기름 유출과 해외에서 성지순례 중 폭발테러 등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하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데에는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하는 중소기업들이 일등공신이다.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을 격려해주고 지원해주어야 한국이 먹고사는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조와 연결”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는데 이번 조달청의 통계에서 드러난 것처럼 세종시 등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천대한다면 희망이 없다. “몇 년간 땀 흘려 기술개발제품을 시장에 내놓았지만, 공공기관에서조차 우수조달물품 사용을 꺼린 다면 설 자리가 없다”고 토로하는 중소기업 경영자와 연구원들의 피끓는 호소가 눈에 선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 각 분야가 자신들의 이익, 돈과 이권에만 눈이 멀어 타인의 안전과 안녕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보니, 어이없는 후진국형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라 터지는 것임을 명심하여 불량제품 사용과 엉터리 건설을 막아야 한다. 특히 관공서에서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원동력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최근 세종시는 IP 스타기업 육성 본격적으로 개시하여 지역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여 3년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종시의 계획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리봄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월드웨이 등 2개사를 IP(지식재산) 스타기업으로 최종 선정, 육성한다는 것이다. 올해 IP 스타기업 공모에는 세종시 관내 중소기업 12개사가 신청한 가운데 지식재산 출원현황․향후 기술 파급력․경영자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2개사를 선정했다고 한다. 이 사업은 우수 기술력을 가진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세종시·특허청·충남지식재산센터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좋은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회사를 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기술개발제품 구매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번 기회에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시교육청, 그리고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덕과학연구단지를 인근에 둔 과학창조도시답게 기술개발제품 구입에 울산광역시처럼은 못 되어도 평균 이상이 되도록 구매를 장려하기 바란다.

지역 벤처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안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제품 구매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명품도시를 지향한다고 말끝마다 외치는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기술개발제품을 등한시하는 것은 명품도시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 정부보다 중소기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욱 가속도를 붙여 중소기업인들이 정말 힘을 내도록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기술개발제품을 더욱 많이 사용해주어야,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살고 기술개발이 장려가 되어 특허가 잇따라 출원될 수 있다. 기술개발제품의 수요가 늘면 일자리가 창출되어 경제가 살게 되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세계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