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국가기관 공식사과 안 이뤄져
인권침해, 국가기관 공식사과 안 이뤄져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3.10.14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해찬의원, 안행부자료에서 권위주의 정권 인권침해 사과적어

국가기관에 의해 저지러진 인권침해에 대한‘공식사과’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2010년 활동 종료한‘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권고한 국가 후속조치 이행이 3년이 지났는데도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이해찬 국회의원(민주, 세종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은 권고 받은 후속조치 1,224개 중 887개가 이행이 완료돼 이행률 72.4%를 보였고 나머지 337개는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별로는 적대세력에 의한 집단희생 사건이 215건 중 194건이 완료됐으나 한국전쟁 전후 군경과 미군에 의한 집단희생사건이 791건 중 614건, 권위주의 정권 시기 인권침해 사건이 216건 중 77건 완료 실적으로 보여 이들 사건의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권고사항 종류별로는 역사기록 등재, 평화인권교육, 재심사건 지원은 이행률이 100%인 반면 공식사과는 39.9%, 위령사업 지원은 65.8%,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은 87.3%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공식사과’108개를 권고했으나 이행은 4개에 그쳤다. 대부분 국정원, 국방부, 경찰에 의한 간첩조작, 반공법 위반⋅반국가단체 조작의혹 등 공안사건으로 상당수가 재심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재심이 진행 중이다.

기관별로는 안전행정부가 90.2%로 이행률이 가장 높고 경찰청 75.3%, 국방부 66.9%, 국정원 38.8%, 법무부 28.6% 순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