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우왕좌왕...장난치나”
“새누리당 우왕좌왕...장난치나”
  • 신도성 편집위원
  • 승인 2013.09.13 15:5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도성 칼럼] 미래부. 해수부 세종시 이전 혼선∙번복 추태

              신 도 성 편집위원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새누리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걱정이다. 바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을 놓고 12일 같은 새누리당끼리 딴 소리를 내어 충청권의 원성과 함께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큰 문제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추석을 앞두고 경기불황에다가 일본 방사능 유출 우려로 생선류가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는 가운데, 미래부와 해수부의 세종시 이전을 놓고 벌어진 불협화음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높였다.

12일 벌어진 추태를 보면 국회 안전행정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전 안전행정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안전행정부 간에 열린 당정 협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해수부와 미래부의 정부 세종청사 이전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대통령 승인과 관보 고시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한때 세종시민과 지역 여․야정치인들의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두 시간도 안 되어 새누리당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원회가 ‘새누리당은 해수부와 미래부의 세종시 배치를 확정한 바가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추석을 앞두고 적절치 않은 발표였다고 보아 당정협의 내용을 번복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다. 또한 미국 등 국가와 달리 국가내란죄 혐의로 통진당 의원 한명 체포하는데도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공권력이 무기력하다. 대선 때 국정원 댓글 개입사건으로 불거진 정치권의 대립으로 한국정치는 지금 개점 휴업상태나 마찬가지다. 국익과 국가안보보다 당리당략이 앞서다보니 여야정치권의 수준은 창피할 정도다. 상대를 향한 욕설과 몸싸움은 세계에 널리 알려져 국민으로부터 가장 불신대상이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묘한 일은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사당에는 전국에서 발송된 ‘국회의원님께 드리는 택배 선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하니 뭔가 잘못 된 세상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정치가 실종된 가운데 “미래부와 해수부의 입주는 정부기관 이전을 명시하고 있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근거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환영해마지 않았다. 또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의거해 원칙대로 미래부와 해수부의 세종청사 입주가 결정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번 결정을 통해 그간의 지역 간 갈등과 논쟁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는 게 세종시민의 간절한 마음이다. 그런데 과천과 부산 지역에서 미래부와 해수부를 원해 지역정치인의 편 가르기와 나누어 먹기 식으로 세종시 입주를 거부한다면 국가의 기강이 곤두박질치는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계룡산 시대의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은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태어날 수 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반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냈지만 다행히 번복이 안 되고, 미래의 행정수도로서 건설이 진행 중이다. 

정부청사 “홍길동식‘ 전국에 산재 국가미래 차원 효율성 낮아

무엇보다 세종시가 초창기 자리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타까운 것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을 제외해놓고 세종시 이전 부처 장관들이 주소를 세종시로 옮기지 않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미래부와 해수부가 다른 지방으로 간다면 세종시의 탄탄한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하루 속히 미래부와 해수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도록 정치권에서 의견을 모아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이전 부서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신설부처의 정부세종청사 입주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가 있다.

만에 하나 우려한대로 지역이기주의에 입각해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천으로.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이전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행정부는 ‘콩가루 기관’으로 전락될 것이다.

서울에 외교부 등 정부청사, 과천에 미래창조과학부 정부청사, 세종시에 국무총리실 등 정부청사, 부산시에 해양수산부 등 정부청사가 ‘홍길동식’으로 산재한다면. 그 업무상의 효율은 불 보듯 뻔하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각 지방의 정부청사 간에도 집중력이 떨어질 것이다.

아무리 대선 때의 공약이라도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서라면 양보하는 미덕도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철부지 군사독재 집단인 북한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제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 아베정권의 발호도 걱정스럽다. 차제에 국가대계인 세종시 정부청사 건설을 놓고 대한민국의 민심이 사분오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만큼은 여야가 합의하여 당초의 특별법대로 시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루 속히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대승정신으로 돌아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을 합의해 원만하게 추진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 2013-09-17 08:34:57
실효성 보다는 밥그릇 지키기에 전전긍긍하는 모양세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