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따른 사업 미집행 예산 감액 등 정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5일과 17일 이틀간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사진>
15일 세종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코로나19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발생한 불용·이월 등의 예산을 정리하는 한편,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조성 적립금 전출 등 기정예산 대비 52억1546만8000원을 증액한 1조373억525만9000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후 명시이월사업 신설 등 수정예산안과 함께 원안 가결했다.
또 이자 수입과 예치금 증가에 따른 교육재정안정화기금 8억6744만4000원을 적립한 올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과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새로 조성된 2021년도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이 승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학생 및 교원 등 인원에 관한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 감액된 사업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비용을 추계할 때 좀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도 각 사업계획 수립 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움직임에 발맞춰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17일는 세종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했다.
이날 기정예산 대비 22억56만5000원을 늘린 1614억1130만5000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원안 가결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이날 심의 과정에서 시민안전실에 어린이체험축제 등 행사 추진 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하천 정비사업 등 공사를 진행할 때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세종시소방본부에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집행 가능한 사업 대상 여부와 세부적인 사업 부분까지 파악하여 세밀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다수의 사업들이 축소되었고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전 추가경정 예산안에 미리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시 세심히 살필 것을 주문하며 회의를 마쳤다.
한편 교안위 소관 부서에 대한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은 24일 시민안전실‧소방본부와 25일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6일 제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