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건수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살펴봐야... 집행부 의뢰 발의도 많아
세종시의회 의원 중 가장 많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은 박성수 의원으로 나타났다.
또 상병헌·이재현 의원과 손인수·차성호·노종용·박용희 의원도 대표발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아 조례 재·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달 22일 현재 세종시의회 의원 18명의 조례 제·개정 현황을 보면 박성수 의원이 제정, 폐지, 전부 개정 18건에다 일부 개정 17건 등 모두 35건으로 대표발의 최다 의원이 됐다. 상병헌 의원과 이재현 의원이 30건으로 공동 2위에 올랐다.
특히 상병헌 의원은 제정, 폐지 전부 개정 19건으로 박용희 의원 2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발의를 했다.
그 다음이 박성수 18건, 차성호·손인수 의원이 각각 15건, 노종용·이순열 의원 각 14건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실적 중 가장 많은 의원은 박성수·이재현 의원이 각각 17건으로 공동 1위를 기록했고 김원식 의원 14건, 손인수·임채성 의원 각각 12건, 그리고 차성호·노종용·상병헌 의원이 각각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표발의에 비해 의미를 떨어지지만 의정 활동 실적에는 포함되는 공동발의는 손인수 의원이 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현옥 의원 201건, 유철규 의원 181건, 이윤희 의원 174건, 이영세 의원 172건이었다.
가장 적게 대표발의한 의원은 이태환 의원 10건, 채평석·서금택·유철규 의원이 각각 13건, 안찬영 의원 14건, 손현옥 의원 15건, 김원식 의원 17건 등이었다.
대표발의를 가장 많이 한 박성수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시민운동으로 끌어가는데 토대가 된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세종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또 조례 30건을 대표발의한 상병헌 의원은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경우 공청회나 간담회를 거쳐서 대부분 시민들 의견을 반영한 조례를 발의했다”며 “남은 회기동안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조례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가 대학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실은 조례를 제정했다.
세종시의원 조례 제·개정은 제정, 또는 폐지, 전부 개정과 일부 개정을 주도하는 대표발의와 다수 의원들이 발의자로 함께 참여하는 공동발의가 있다. 통상 대표발의가 공동발의에 비해 더 의미가 있고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세종시의회 한 관계자는 “대표발의도 집행부에서 의원 이름만 빌리는 경우도 있지만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항목이 되고 있다”며 “발의 건수가 많은 게 나쁘지는 않지만 조례 내용이 더 중요하고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6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시민 삶을 바꾼 조례’ 10건을 선정, 발표했다.
여기에는 ▲김장식 전 의원의 로컬푸드 육성 ▲박영송 전 의원의 세종시 공동육아 활성화 ▲이태환 의원의 세종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등 시의원 발의 3건과, 세종시장 발의 7건이 이같은 조례 등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