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경열 서장 비롯한 경찰관 7명, 변호사 2명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
세종남부경찰서는 28일 남부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위원장(경찰서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심의를 통해 경미형사사건, 즉심사건 대상자의 감경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심사위원장인 김경열 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인 형사과장, 생활안전과장 등 경찰관 7명과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시민위원 5명(대학교수 3명, 변호사 2명)이 참석해, 세종남부경찰서의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서 공정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이행해 갈 것을 결의했다.
김경열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들은 경미범죄 피의자들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고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객관적이며 공정한 심사를 기반으로 한 선별적 구제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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