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2개 불과… 200개 이상 추가이전 가능”
“비수도권 시도지사들, 추가이전 의제로 청와대 회의소집 요구해야” 압박
세종시와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을 임기내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1인시위 등 집회에 대표들이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충청권 공대위)를 비롯해 지방분권전국회의, 공공기관추가이전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 공공기관추가이전 촉구 대구시민대책위원회, 공공기관추가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및 1인시위 등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자신의 공언과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결정하라 ▲정부는 하루빨리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라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의 자회사, 출자회사, 재출자회사를 지방이전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라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의제로 한 청와대 회의 소집을 요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12개에 불과해,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견인할 힘을 발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주장하고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추가이전대상 공공기관은 122개에서 210개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투자하고 출자한 회사도 279개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규정하고 있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혁신도시의 조성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키지도 않을 법은 왜 만드나?”라고 반문한 뒤 “이럼에도 실천은 없었다. 아직 용역 중이다, 노조 반대가 우려된다, 지역 간 쟁투가 우려된다, 선거에 미칠 영향이 두렵다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결정해야 할 순간을 모면해 왔다. 이른바 정무적 판단이 균형발전의 대의를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가능성을 이대로 소멸시킨다면 앞으로 균형발전 정책은 지리멸렬해질 것”이라며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지방 대부분은 소멸의 파국을 맞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공공기관 추가이전 외에 지역회생의 묘수를 찾기 힘들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설립한 279개의 기업을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자회사, 출자회사, 재출자회사를 지방이전대상으로 규정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 ▲공공기관 추가이전 확정을 위해 ‘추가이전 계획 수립 및 고시’를 추진 ▲국토교통부는 하루빨리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비수도권의 시도지사들에게도 각성과 결단을 호소했다.
그 전제로 “정부는 공공기관을 둘러싼 지역 간 쟁투를 두려워 한다. 정부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결의를 하라”고 요구한 후 “공공기관의 지역배치 안은 나중에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이 주도하여 상호합의해 만들겠다고 건의하라.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요구해야 한다. 지난 10월 14일 행사에서 결실을 내지 못했다. 다시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의제로 한 청와대 회의 소집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