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문재인정부 주택 공급물량 역대정부 중 최고 수준”
강준현 “문재인정부 주택 공급물량 역대정부 중 최고 수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0.21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년간 수도권 연평균 주택 공급 인·허가 28.2만 건, 착공 27.3만 건, 준공 28.1만 건
노무현·이명박정부보다 많고, 박근혜정부와 비슷… 아파트·신규택지 물량은 압도적
세종시 집현동 4-2생활권 어울림파밀리에 아파트가 마무리공사에 한창인 가운데 오는 11월 30일 입주를 앞두고 은행권 잔금대출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예비입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무리 공사 중인 세종시 집현동 4-2생활권 어울림파밀리에 아파트단지 전경.

문재인정부가 연이은 부동산 시장 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택 공급 물량만큼은 역대 정부 중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공급 물량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2017~2020년 4년간)의 수도권 연평균 주택 공급 물량은 각각 인·허가 28만2000건, 착공 27만3000건, 준공 28만1000건이었다.

이는 노무현정부(인·허가 23만5000건, 착공 18만1000건, 준공 16만6000건)와 이명박 정부(인·허가 24만9000건, 착공 15만5000건, 준공 19만1000건)보다는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주택 공급이 많았다던 박근혜정부(인·허가 29만6000건, 착공 28만 건, 준공 20만6000건)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치라고 강준현 의원은 말했다.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을 제외한 아파트로만 범위를 좁히면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해졌다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4년 간의 수도권 연평균 아파트 공급물량은 인·허가 20만4000건, 착공 20만 건, 준공 20만1000건으로 노무현정부(인·허가 20만4000건, 착공 16만 건, 준공 14만6000건), 이명박정부(인·허가 17만7000건, 착공 8만9000건, 준공 13만4000건), 박근혜정부(인·허가 18만9000건, 착공 17만7000건, 준공 11만1000건)보다 훨씬 많았다.

문재인정부는 공공택지 물량에서도 앞선 정부들을 넘어섰다. 2020년까지 문재인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 면적은 5,373만㎡로 노무현정부 4,075만㎡, 이명박정부 3,093만㎡, 박근혜정부 297만㎡에 비해 훨씬 넓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아직 공공택지 지정 전 단계이지만 2.4대책의 후속으로 추진 중인 신규택지만 전국에 3,811만㎡, 수도권 2,957㎡에 달한다.

강준현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주택 공급 물량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공급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공급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