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으로 확대안 확정되면 읍면동 선거구 조정 한층 수월해질 전망
세종시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될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와 면적이 늘어난 세종시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출마 예정자, 정치 지망생, 그리고 각 정당 등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구가 증가한 동지역과 답보, 또는 소폭 증가에 그친 읍면지역 간에 선거구 조정 여부와 일부 동 및 면 지역 선거구 합병 등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돼 획정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판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부터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에 들어간 세종시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대전 등 타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선거구 선출 19명에다 비례대표 3명 등 시의원 정원 22명으로의 확대 여부다.
확대로 결정되면 선거구 획정은 읍면지역을 축소하는 대신 신도시 지역은 늘리는 등의 난제는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선거구는 다소 손쉽게 결정할 수 있다.
반면 선출 16명에다 비례 2명 등 현행제도를 유지하면 문제는 복잡해지고 인구와 면적, 교통 등 다양한 가중치를 감안하고 원주민과 신도시 간에 갈등까지 감수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남게 된다.
이미 홍성국 국회의원은 지난 7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 활동과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위 강화를 위해 의원 정수를 16명에서 19명으로 늘리도록 요청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올라가 있으며 전국에서 제안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예정이어서 빨라도 내년 초에나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행정동이 늘어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인구 배분이 필요하다며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없었던 반곡·다정·해밀·소담동 5개 동이 4년 동안 들어섰고,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는 31만명에서 선거구 획정의 기준일이 될 수 있는 연말에는 약 38만 명으로 7만명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늘어나는 행정구역 등을 감안할 때 시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확대와 현행 유지 안을 모두 상정해놓고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7일 세종시 자치분권과에서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시의원 등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위원 추천을 의뢰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7개월까지 세종시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면 세종시의회에서 시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한편 세종시 인구는 9월 말 기준 36만6,560명으로 남자 18만3,044명, 여자 18만3,516명이다. 또, 12개 동지역이 27만6,3511명, 조치원읍 4만3,359명을 포함한 읍면지역은 9만209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