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한국은 제도적, 절차적 민주화는 되었는데 삶의 현장인 풀뿌리의 민주화는 아직 멀었다고 한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 제왕적 사장님이 존재한다고 비아냥거린다.
심지어 아직 가정에도 제왕적 가장이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어느 대통령 후보가 아예 손바닥에 임금 왕자(王)를 새겨넣고 유세를 하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였다. 사실 북한에는 실질적으로 김씨 왕조가 이어지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로마인 성쇠론'에서 로마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꿔 번영의 길로 들어섰고,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바뀐 후 쇠망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였다.
몽테스키외의 분석은 지난 75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분명히 증명되고 있다. 남한은 민주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고, 북한은 허울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라고 해놓고 실재는 3대에 걸쳐서 김씨 왕조(王朝)를 이어 왔기에 세계 최악의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그림: 안성호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 분권화와 양원제 개헌」에서
우리 한국의 민주화는 아직 진행형이다. 국민은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정치적 포용성 지수는 아직 낮다. 이는 온전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못한 결과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는 모든 억압과 탄압으로부터의 자유라면, 평등은 바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다. 빈부격차가 심하고 절대다수의 국민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절대다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안전과 복지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자유는 허울뿐이다. 진정한 자유는 평등, 안전, 복지가 보장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民主), 즉 나라의 주인인 백성이 행복하지 못한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민주화를 더 온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고히 해야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Armartya Kumar Sen)은 그의 책 「자유로서의 발전 Development As Freedom」(1999)」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제발전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특별히 한국의 경제발전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한 야당과 언론이 끊임없이 독재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을 다스리는 왕(王)이 되고 싶어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상머슴(Servant Leadership)의 자질과 자세가 되어 있는 대통령을 선택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국민이 행복한 진정한 민주주의 나라로 만들자.
 |
김준식 전)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 세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자문위원,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아시안 프렌즈 이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