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기타지역, 세종시 “폐지” vs 행복청 “존치 후 공급 확대”… ‘팽팽’
주택청약 기타지역, 세종시 “폐지” vs 행복청 “존치 후 공급 확대”… ‘팽팽’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10.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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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양측 의견 감안한 중재안 제시… 조만간 새로운 안 마련
이전 기관 종사자 주거 안정 대책에는 일치... 향후 주택시장 변화 예상
세종시 주택청약시장 개선을 앞두고 시민과 세종시청, 행복청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시 주택청약시장 개선을 앞두고 시민과 세종시청, 행복청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시 주택 청약제도 개선을 앞두고 세종시민과 중앙부처 간 의견이 크게 차이를 보여 향후 어떤 형태로 결과가 나올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의 쟁점은 기타 지역 축소 및 폐지로 세종시민과 세종시는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행복청과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 폐지보다는 공급물량 확대로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준현 국회의원은 지역 70%, 수도권 20%, 기타지역 10% 안을 내놓아 폐지와 존치 및 보완, 그리고 중재안 등 3가지 안이 뒤섞이면서 최종 결론에 대한 부동산 업계는 물론 시민들도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세종시민들로 구성된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이 폐지되어도 일반 당해공급물량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 ▲세종시 주택의 외지인 보유율이 35.3%로 전국 평균의 2배이며 ▲다주택자 비율도 20.4%로 전국 최고 ▲수도권에서 세종시 이전비율이 2016년 이후 급감했다는 점 등을 들어 기타지역 폐지를 주장했다.

다만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등에 이전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자가소유 및 실거주 장려책으로 이전기관 확정 시 당해 자격을 부여해 이전에 따른 주거 편의를 제공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입장은 세종시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행복청과 국토부 측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의제를 위해서 기타지역 폐지보다 공급물량 확대로 주택시장 안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달 28일 강준현 의원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의경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건설된 도시라는 것 ▲향후 준공기준 10만호, 건설기준 8만호의 충분한 아파트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 ▲과거 세종시민 100%의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 세종시민만의 투기 의혹과 유입인구가 주택공급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 ▲앞으로 들어올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도 중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전국 청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세종시와 중앙부처 간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 강준현 의원이 양측 주장을 반반 수용하는 중재 성격의 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지역 우선을 70%로 상향하는 대신 수도권 인구 유입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수도권 20%를 만들고 기타지역은 10%로 대폭 줄이는 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다가 기타지역 8년 전매제한에다 4년 실거주, 지역 우선은 거주기간 2년으로 조건을 강화하는 것도 제의했다.

이에 대해 문서진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전국구로 배정한 세종시 청약시장 공급구조는 시세차익과 로또분양으로 인한 비정상적 과열을 불러왔다”며 “세종시의 자족인구 증가로 인해 주택수요가 급증함에도 기타지역 배정으로 시장 불안정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와 강준현 의원 측은 세종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국가균형발전 등 두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매듭을 짓고 현장에 접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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