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이 오히려 정책대상자의 수요와 맞지 않게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장기미임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율은 8.6%로 국민임대 2.7%, 영구임대 2.4%, 공공임대 1.9%에 비해 훨씬 높았다.

자료를 세분화 한 다음 행복주택의 면적별 장기미임대율을 살펴보면 그 차이 뚜렷하다고 강준현 의원은 지적했다. 

20㎡ 미만에서는 12.8%, 20㎡~30㎡ 미만에서는 8.8%까지 올라간 반면 40㎡ 이상에서는 2%대의 안정적인 장기 미임대율을 보였다는 것.

이렇게 소형 면적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짐에도 행복주택 물량의 63%가 30㎡ 미만으로 공급됐다는 것이다.

또 최근 공급된 신형 행복주택일수록 장기 미임대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발견됐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2018년 공급된 행복주택의 장기 미임대율은 11.1%, 2019년 공급물량은 9.4%, 2020년 공급물량은 11%로 전체물량의 8.6%보다 높았다.

행복주택의 장기 미임대 현상이 노후도 여부와는 상관없이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준현 의원은 “공급물량에만 목표를 두고 숫자 채우기식 행정을 추진하면, 정책대상자의 수요와 맞지 않는 공급이 이루어진다”며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