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위상 강화 계기,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대형 호재로 기억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안이 27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국가대의라는 명분과 균형발전, 그리고 행정수도로서 세종시 위상을 감안하면 목청껏 환영해도 부족할 만한 경사다.
하나의 결말은 또다른 하나의 시작이다.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확정됐지만 의미를 되새기면서 세종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 생겼다. ‘의미’와 거기에 맞는 ‘해야 할 일’이 조화를 이룰 때 세종의사당 건립 효과는 크게 확산될 수 있다.
세종의사당은 이제 고유명사가 됐다. 그런 만큼 어떤 정권도 누가 집권을 하든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不可逆的)의 사실이 됐다. 여야 합의로 국책사업이 됐다는 건 곧 세종시가 국회를 품에 안고 염원인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길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정부 부처가 이전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행정수도로 부르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부족했다.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용어를 원했던 건 아니지만 더 어울렸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행정부처에다 입법기관이 더해지면서 수도로서 위상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행정수도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됐다는 얘기다.
또, 그동안 세종국회의사당 건립 명분으로 수도 없이 끌어서 사용했던 국가균형발전도 이제는 현실이 됐다. 사실 행정수도만 강조하면 논점은 세종시 틀 안에 갇히게 된다. 외연확장이 어렵고 그런 만큼 타 지역에서의 지지도 이끌어 낼 명분도 약했다.
하지만 서울 중심의 틀을 깨는 국회 기능이 내려오는 건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국회가 오면 관련 기관이 함께 내려와야 하고 기업이나 금융 등 경제 기능도 서울에서 충청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 충청은 곧 지방이고 그게 실질적이고 메가톤급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게 있다. 바로 ‘충청권 메가시티’다. 세종, 대전, 충남·북을 연계한 메가시티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이 아젠다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효과를 기대케 하고 있다. 이미 제도화된 메가시티 안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고 행복도시 특별회계를 가변계획으로 전환하는 등 세종의사당 확정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국가, 충청권에서 세종으로 의사당 건립 의미를 좁혀봐도 일단은 청신호뿐이다. 입법기능이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서 필요한 제도 개선이 빨리 이뤄지고 자족기능 확충에도 분명한 ‘나비효과’가 기대된다. 요컨대 지역 경제에 최대 현안인 상가 공실률 해법이 그렇다. 국회와 관련한 기관, 단체 들이 이전하면서 수요 증가가 해결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수도 시민으로서 자긍심과 걸맞은 행동도 뒤따라야 한다. 작은 이익에 함몰돼 분별없는 행동으로 지역 전체를 욕 먹이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기 위해 담합하고 왜곡하는 행위라든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부끄럼이 없는 파렴치한 행동을 지양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를 하고 대의명분을 앞세우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세종의사당 설립 확정과 함께 필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가열찬 시민운동을 주도해온 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세종시가 제대로 된 도시가 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9월 마지막 주 첫 월요일은 기분좋은 출발이 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