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아파트 분양 기타지역 50% 공급 폐지 촉구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아파트 분양 기타지역 50% 공급 폐지 촉구결의안 채택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9.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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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결의안도 의원 18명 만장일치로 채택
3일 2차 본회의 끝으로 임시회 회기 종료…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의결
조례안 등 53건 통과, 5분 자유발언도… 10월 14일 71회 임시회 열 예정
세종시의회 의원 18명이 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아파트 분양 시 기타지역 50% 공급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3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3개 안건을 처리하고 15일간 진행된 제7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마지막 날 연 본회의에서 행복도시 공동주택(아파트) 분양 시 기타지역 50% 공급 폐지를 촉구하는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과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두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아름동)이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더불어민주당 박성수‧차성호‧상병헌‧이윤희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세종시 주요 현안과 관련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박성수 의원은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간 다양한 협업을 강화해야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상호 핵심인력 교류 등을 요구했다.

차성호 의원은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은 경부선 철도 조치원역의 지하화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이윤희 의원은 ‘세종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노인 통합돌봄 기반과 돌봄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세종시청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179억원(5.72%) 증가한 2조1,806억원이고 세종시교육청은 760억원(8.0%) 증가한 1조320억원이다.

이번 추경 예산 통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 추경 대응과 교육 회복 지원을 비롯해 시민 안전시설과 교육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시의회는 말했다.

이어 본회의 최종 의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3건을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5건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3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0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이 각각 처리됐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27건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한 전체 조례안(34건)의 약 79%를 차지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15일간의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제71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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