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요구한 '세종의소리' 애독자가 '행정수도완성' 재탕 공약을 남발하는 대통령 예비후보들에게 일갈하는 글을 보내왔다. 4년 전 대선때와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 대동소이한 공약에 대해 실천의지가 있는지를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에서는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향후 소용돌이가 될 대선정국을 앞두고 우리 모두 새겨들어야 할 조언처럼 들려 그대로 전재한다/ 편집자씀

4년 전 행정수도 완성 공약 재탕 방지 대책은 없는가.

최근 대선주자들은 세종시를 방문하고 잇달아 공약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행정기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으로 이는 지난 4년 전 대선 공약의 재탕이다. 새로운 것이 없다.

지금까지 여권은 국회 과반으로 진작부터 그걸 왜 안했는지… 또 한번 선거용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이번 정부에서 총리, 국회의장을 지냈던 인사들의 그간 세종시에 대한 행보를 보면 당선이 되더라도 또다시 다음 정부에서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지 않을지하는 우려가 앞선다.

교통대책도 없는 중앙공원 북쪽 유보지역을 국회 이전 예정부지라고 연이어 방문, 헛구호로 집값상승만 부추겨 놓은 것도 부족해 그나마 실수요자 거주에 도움이 되던 특별공급까지 단칼에 폐지했다. 참으로 앞뒤 전후를 따지지 않고, 여론에 부화내동한 결과다.

대선을 앞두고 똑같은 모습들이 재현되고 있다. 지난 공약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부끄러움도 없이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과연 진지한 고민 끝에 나온 발언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간 국회의사당 예정부지 방문은 민주당 자치단체장인 세종시장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해당지역의 계획과 건설 권한을 가진 행복도시건설청장은 들러리를 서고 있는 형태로 공식적 입장은 모호할 뿐이다.

게다가 국회의사당 예산도 처음에는 국회예산으로 넣었다가 2019년부터는 국회의사당 건설 권한이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는 행복도시건설청에 배정했다. 지금까지 집행되지도 못하고 있으며 내년 정부예산안에도 국회의사당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국회 다수당이 고민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근거 법령 마련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조직을 지정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매년 말 예산 시즌에 똑같은 일이 3년째 반복될 상황이다.

사실 명확한 정부의 의지는 근거 법령, 추진조직과 예산 확보를 통해 드러난다. 이 세 가지가 없는 공약은 빈말일 뿐이다. 이것은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행복도시 초기 추진과정과 너무나 비교되는 부분이다.

대선에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 기획단을 두고, 국토부 지원단을 구성해 반대여론에 적극 대응하며 법을 만들었다. 위헌판결에도 다시 대안 법령을 만들고 행복도시건설청을 출범시키고 8조5000억원의 특별회계를 만들어 사업을 밀어붙였다. 그 덕분에 다음 이명박정부의 수정안 추진도 극복할 수 있었다.

행정수도, 국회, 대통령집무실을 공약했지만 로드맵도 없었고, 이를 근거할 국회법, 행복도시법 개정도 부족하고 국회나 행복청에 명확한 추진부서도 없었다.

지금 세종시민과 충청권은 고민과 실행의지도 없이 4년 전 공약을 재탕하고 있는 대선주자들에게 실행방안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물어 실행의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그 검증 결과는 이번 국회에서 근거법 확보, 추진조직의 지정, 가시적 예산계획으로 드러날 것이다.

국가 행정수도를 추진한다면 그 실행을 맡을 행복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업무의 전초부대인 행복청은 이대로 두고 국가 주도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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