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30일 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총 13개 안건을 심사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7건, 민간위탁 3건, 의견 청취 1건과 결의안 1건 등 13건을 심사해 12건을 원안 가결, 조례안 1건을 수정 가결했다는 것. <사진>
특히 관련 조례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조례 2건을 제정하는 한편,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미비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조례 6건을 일부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시 지역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전국 투기세력 및 청약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동주택 청약물량 배정비율 개정(기타지역 50% 폐지)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촉구 결의안을 시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상병헌 의원 대표 발의)해 의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의 처리 안건은 오는 9월 3일에 개최되는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산업건설위원회 제70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안건 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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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제출자 |
안 건 명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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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
차성호 외 5명 |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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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
서금택 외 5명 |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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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 |
서금택 외 5명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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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 |
시장 |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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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 |
시장 |
세종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
찬성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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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 |
채평석 외 6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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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 |
김원식 외 4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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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
차성호 외 5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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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
상병헌 외 17 |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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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
이순열 외 7명 |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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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 |
시장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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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
시장 |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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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1 |
시장 |
충광농원 공동고액분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기간연장) |
원안가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