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 국회세종의사당 완공!’ 외 다른 기사는 그만!
‘경축! 국회세종의사당 완공!’ 외 다른 기사는 그만!
  • 김선미
  • 승인 2021.08.31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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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칼럼] 세종국회의사당 운영위 통과...관습법 뚫는 행정수도 완성위한 첫걸음
길 위의 김국장, 이과장 이젠 안녕! , 법사위, 본회의 지켜보고 세심한 후속조치 필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

김선미 편집위원
김선미 편집위원

2020년대 후반, 빠르면 2026년 쯤이면 세종시에 자리 잡은 세종국회의사당을 출입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여의도 가는 길 위의 김국장, 이과장은 이제 안녕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

만감이 교차하는 문장이 아닐 수 없다. 정확히는 단순 문장이 아닌 법률 조항이지만 말이다.

스무 자를 겨우 넘는 짧은 법조항을 위한 멀고 험한 여정

글자 수로 따지면 스무 자를 겨우 넘는 이 짧은 한 문장을 위해 그동안 온몸과 마음을 다해 애써온 이들은 물론 온갖 간난신고 끝에 세종시 탄생을 견인해낸 수많은 이들이 느끼는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미건조한 이 법조문이 그 어떤 아름다운 명문장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감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다.

2004년 ‘관습헌법’에 의해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폐기되면서 꼬이고 험한 먼 길을 거쳐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국회세종의사당’.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첫 걸음이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 잠재운 언론중재법 대치 속 여야 합의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의 끝자락인 30일, 드디어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24일 그동안 엇박자를 내던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한 터라 이번에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듯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불길함 때문에 한켠으로는 온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또 어떤 돌발변수가 튀어나와 발목을 잡지나 않을지 하는 우려 말이다. 사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말의 불안감이 없지 않았다.

법사위와 본회의 남아 있으나 설마 뒤집어지지는 않겠지

절차상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있으나 이제는 한시름 놔도 되지 싶다. 설마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 의결을 뒤집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에 하나 이를 뒤집을 경우 정치권에 불어닥칠 후폭풍은 바보가 아닌 이상 가늠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언론중재법 대치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배경에는 내년도 차기 대선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에도 또 불발됐을 경우 닥칠 후폭풍은 말할 것도 없고 중원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의 민심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계산 때문이다.

늑장과 방기에 질린, 너무도 반가운 ‘조속히 수립한다’

한편 이번 운영위를 통과한 법안 부대 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이 첨부됐다.

그동안 세종의사당 건립을 방해하는 늑장과 방기에 질렸던 터에 ‘조속히’라는 표현이 이처럼 반가울 수가 없다. 의사당 부지도 마련되어 있고 설계비 예산도 진작에 세워졌다. 말이 아닌 실행만 남았다.

세종국회의사당 완공에는 기본계획 수립, 설계 공모, 공사 등 앞으로 5~6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지, 설계비 등 기본 여건이 조성됐다고 하나 당연히 완공까지는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준비하고 다듬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길찾기에서 검색되는 세종의사당, ‘분원’ 꼬리표도 떼기를

국회타운을 위한 도시계획, 교통대책, 주거대책 등등. 하지만 아무리 완공을 위한 준비와 실행이 복잡하고 지난하다 해도 국회 개정안 통과만큼은 아닐 것이다.

실질적인 첫발을 내디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세종국회의사당이 인터넷 길찾기에서 검색되는, 세종시의 또 하나의 멋진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다.

덧붙여 ‘경축!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기사 외에는 더 이상 세종의사당 관련 글을 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한다. 세종의사당에 붙은 ‘분원’ 꼬리표를 떼는 날도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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