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부친 ‘세종시 논’ 논란… 시·경찰 조사 이어질 듯
윤희숙 의원 부친 ‘세종시 논’ 논란… 시·경찰 조사 이어질 듯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8.26 2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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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발표에 세종 지역사회서도 관심 증폭… 여당·정의당, 공세 이어가
6월 세종시 농지법 조사 때는 문제 안 됐던 듯… 시, 조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
세종경찰청 “국수본에선 아직 지침 없어, 언론보도 등 깊이 있게 지켜보는 중”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골짜기에 있는 계단식 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아버지 명의로 돼 있다. 논 둑에는 가지런히 콩을 심는 등, 인근에 사는 오랜 농사 경력을 가진 임차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의 세종시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세종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정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지난 23일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85) 명의로 돼 있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 있는 논 1만871㎡에 대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호가가 오를 수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사인간 임대차 및 농지의 전용 등이 이뤄졌다는 게 권익위의 조사 결과.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및 제86조 규정에 따라 지난 7년 이내 부동산 거래내역을 토대로 서면·현지 조사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보고서는 권익위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송부됐다. 

세종시는 농지법상 외지인 소유 세종지역 농지에 대한 조사를 이달중 시작하기로 한 만큼 이와 관련해 불법 여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5월 개발 호재가 있는 연기·연서·금남·전의면 소재 816필지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조사했지만, 당시 윤희숙 의원 아버지 명의의 논은 불법 필지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 

세종시에 따르면 당시 전의면에서는 61필지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됐고 이어 연서면 56필지, 금남면 17필지, 연기면 10필지 등의 순서로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윤 의원 아버지 명의로 지난 2016년 5월 토지 취득 당시부터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시작한 6월 11일까지 뚜렷한 불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그 때에는 농지법 제23조에 비춰 윤 의원 부친이 타인에게 논을 임대하는 과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세종경찰청도 이와 관련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세종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내사 등과 관련해 아직 국수본(국가수사본부)에서 내려 온 지침이 없다”면서 “일단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희숙 의원 아버지 소유의 논이 세종시 지역사회에서도 높은 관심사가 된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연이어 윤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표 임차인으로 이름을 널리 알렸던 윤희숙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직 중이던 2014년 이전기관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름동에 있는 아파트를 약 2억4500만원에 분양받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어 “2020년 국회의원이 된 윤 의원은 이 아파트의 전세를 두고 서울에 살면서 임차인 코스프레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세종시에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다”며 “이 아파트를 급하게 매각했고 2억3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폭로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옛말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바로 윤희숙 의원이 울분 가득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을 비판하는 매우 적절한 속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 세종시 전동면 신방리 농지는 벼농사를 짓는 논이다. 매입 시기는 2016년 3월이며 인근에 세종미래일반산업단지와 세종복합일반산업단지가 각각 2014년 3월과 2019년 6월 고시됐다”고 설명한 뒤 “윤 의원은 2016년 당시 세종시에 있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의 제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윤 의원과 제부가 부친에게 농지 매입을 권유했거나, 부친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이 아닌가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시세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투기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이어 “재산 상속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 의원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면서 “해당 농지가 차명 소유이든 아니든,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윤 의원 부친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해당 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을 수 없다.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영농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지적을 이어갔다.

전의면 신방리 현지 농민들은 “그 논은 골짜기에 계단식으로 돼 있는 논이어서 전문 농사꾼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서 “호가도 5~6년 전에 비해 두 배는 올랐다”고 말했다.

문제의 논은 미래일반산업단지에서 직선거리로 2㎞가량, 신방리에 조성 중인 복합일반산업단지에서 3㎞ 거리에 있어 인근 부동산업계는 요지로 거론하고 있다. 또 경부선 철도 전의역과는 5㎞가량 떨어져 있고, 2018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과는 직선거리로 10㎞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다.

지도 가운데 빨간색 점과 파란색 화살표가 윤희숙 의원 아버지 명의로 된 논의 위치이다. (지도=카카오맵)

윤희숙 의원은 26일 의원실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의원 본인과 가족, 전 직장(한국개발연구원)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부친의 토지 매입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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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입주민 2021-08-27 14:50:15
LH 처럼,
KDI 도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세종사는사람 2021-08-26 21:29:12
하기로 했던 일, 망설이지 말고 얼른 실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