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정치적 합의·예산편성 끝났는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납득 안 돼”
메가시티 추진·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지방 이전 일자리 창출·균형발전 완성 약속
“제가 되면 자치·지방 분권 속도·강도,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강력한 수준일 것”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고, 국회 분원(세종의사당)을 설치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 1층에 설치된 행정수도완성 홍보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 과제”라고 강조한 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고 학교·병원 등 최소한의 인프라도 유지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토양 위에 전국을 고르게 균형성장 시켜 지역의 차별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자치분권, 지방분권의 속도와 강도는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강력한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여야 합의로 예산까지 배정해놓고 시간을 끌고 반대를 하며 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야당인 국민의힘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행정을 해본 경험에서 보면, 시간 때문에 생기는 행정비용이 너무 많다.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게 결정을 하되 결정이 되면 신속한 집행·처리가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합의도 끝났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고, 예산편성도 끝냈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이게 여의도 문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신속하고 과감한 집행이 중요하다.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그러고도 안 된다면 (여당이)강행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대선주자 중 개헌에 대해 가장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다. 다만 저는 실용적으로 보고 접근한다. 지금 상황에서 개헌을 중심 의제로 놓고 논의하는 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에는 의문”이라며 “필요한 것과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다.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당 일부가 얘기해서 다 하자고 한들 될까. 실현이 어려운 상황에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민생, 실용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권의 강화, 대통령 중임제, 책임정치 실현, 다 중요하다. 수도 문제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한 문장만 넣으면 다 해결된다”면서 “.오해 없기를 바란다. 개헌은 해야 한다. 87년 체제가 너무 오래 간다. 반드시 해야하는데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서, 정치적 합의도 필요하니까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때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해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면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절반가량이 소멸 위기에 처한 비상사태에서 2단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공정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민간 기업의 지방 이전도 촉진해, 일자리의 지방 분산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 및 가업 상속세의 지역별 차등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펀드의 신설, 기본주택 제공 등을 통해 이전 민간기업과 종사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광역자치단체 간의 대형 연계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균형발전 공약에 대해 그는 “5극 2특(5메가시티와 2특별자치도) 체제로의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는 김두관 후보의 말에 적극 귀기울이게 된다. 5극2특 자치연방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김 후보의 훌륭한 정책을 더욱 보강하고 초광역 단위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대구·경북의 대경권, 세종·대전·충청의 중부권, 전북·전남·광주의 호남권이 각각 이른바 메가시티로서 국토균형발전의 혁신 광역거점이 되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공약 발표 및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에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 둘러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