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친환경종합타운, 입지선정위 의결에 따를 것”
이춘희 “친환경종합타운, 입지선정위 의결에 따를 것”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7.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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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하는 반대는 공식 반대 아냐… 공무원, 법 절차대로 해야 할 의무 있어”
28일 입지선정위 전에 위원 추가사퇴 나오면 회의 불가능… 시 “재추천 접수 중”
국토부 앞 농성 망루, 강제철거 예고 “부처와 협의, 행정 대집행 준비하고 있어”
세종시가 공개한 친환경 종합타운 개발 콘셉트. 전동면 주민 다수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해 갈 것임을 재차 밝혔다.

세종시 전동면 주민 대다수가 ‘친환경 종합타운’ 설치를 반대하는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은 관련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임을 재차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22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연 정례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환경 종합타운에 대한 공모를 한 결과 희망하는 곳이 들어왔기(유치 신청) 때문에, 그곳이 타당한 곳인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9일 전동면 아람달 교육장에서 한 주민 간담회에서 한 설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때에도 “법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 반대가 있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부연하면 전동면 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해도, 전동면 송성리 예정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당장 반대가 크다고 해서 다른 지역이나 신도시 중 특정지역으로 바꾸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춘희 시장이 입지 변경 없는 추진 의사를 밝히자, 오는 28일로 예정된 제3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목된다.

출범할 때의 입지선정위원은 총 14명으로, 이 중 4명이 사퇴를 해 현재 10명의 위원을 유지하고 있다.

당초 입지선정위원은 전문가 5명, 주민대표 5명, 세종시의회 의원 2명, 담당 국장·과장인 공무원 2명 등 14명으로 시작했다. 그러다 주민대표 3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현 세종시의회 의원(소정·전의·전동면)이 중도에 사퇴했다.

여기에 시의원 중 한 명인 박용희 세종시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도 사퇴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28일 제3차 위원회 전, 박용희 의원이 사퇴서를 접수하면 정족수 미달로 제3차 위원회가 열리는 게 불가능해진다. 이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사결정을 한다.

이춘희 시장은 22일 “주민대표가 포함이 되도록, 입지선정위원 재추천 요청을 했고 받고 있는 중”이라며 “반대의사를 주장하더라도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와서 반대를 해야 한다. 밖에서 반대주장을 하면 뭐가 유리한가”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이어 “(입지선정위원회)밖에서 반대주장을 하면 ‘공식적으로, 절차상’ 반대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 후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대표가 들어와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타당성 평가 등을 언급한 뒤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즉 타당성 평가 결과 및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이 전동면 송성리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이 결론에 따를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이춘희 시장이 친환경 종합타운과 관련해 진로변경을 할 의사가 추호도 없음을 재차 분명히 한 가운데, 제3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임박하면 친환경 종합타운의 향배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6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 세워져 있는 농성 망루. 세종시는 최근 민주노총 택시지부에 계고장을 보내고 강제철거를 예고했다.

한편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 세워져 있는 농성 망루에 대한 행정 대집행도 절차를 밟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시장은 “계고장을 수령할 농성 인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 애로가 있었다”고 밝힌 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세종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행정 대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행정대집행을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행할 기관 물색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당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해, 행정대집행 실시에는 2~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세종시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앞 망루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에 계고장을 전달하면서 강제철거를 예고했다.

민주노총 산하 택시지부는 현충일이었던 지난달 6일부터 ‘일반택시 사업장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간주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택시발전법 제 11조의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망루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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