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오는 길에 박병석 의장에 전화로 통보… 설계비 올해 집행되도록 할 것”
15일 오전 세종시 -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회의 전 세종의사당 예정지 방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어 “7월 국회에서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고,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표결)처리를 하겠다”고 강조한 뒤 “세종시로 오는 길에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및 세종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여야가 다 합의를 해놓고도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연 뒤 “7월 임시국회에서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8월 국회, 정기국회 전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관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에서 마중나온 세종시의회 의원 및 지지자들에게 “법사위원장 문제 때문에 국회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해 두 달 넘게 진전이 없는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해 공석인 법사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등 네 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이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방 소멸위기가 심각해지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비대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 불균형 문제가 크다”면서 “그나마 문재인정부 때 세종시라도 (조성을)안 했으면 지방이 얼마나 쪼그라들었을까 생각한다. 국회라도 와줘야 관련기관 따라오고, 수도권 중심 현상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에서 가장 급한 현안은 국회 세종의사당”이라고 강조한 뒤 “세종시 주민인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국회와 공간적으로 떨어져 겪는 불편함이 크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어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폐지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는 무주택 공무원들이 많다”면서 “특공이 없어진 것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그 후속대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 등 10개 주요사업 총 3,675 원의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그는 또 지역현안 9개 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세종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자치분권 선도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 ▲행복도시법 개정 ▲행복도시 주택 조기공급 및 읍면지역 택지 개발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및 당해지역 주민 우선공급 비율 확대 ▲누구나집5.0. ▲ITX 세종선 추진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이 예산 확보를 요청한 사업은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3억원)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257억원)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20억원) ▲세종 복합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5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160억원) ▲맹곡·덕현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44억원) ▲조치원읍 도시침수 예방(100억원) ▲2022년 정원산업박람회 개최(5억원)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81억원) ▲세종∼안성 고속도로(3,000억원) 등이다.
이 시장은 “국비 확보를 요청한 10개 주요 사업은 세종시 정주 환경 개선과 도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여당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해 박완주 정책위 의장,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 이용빈 대변인, 민병덕 조직사무부총장, 강준현 세종시당 위원장,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 이형탁 세종시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출범을 준비 중인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에서 송영길 대표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흙을 담은 화분을 선물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