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의지만 있으면 여당 단독으로도 가능"
"국회 세종의사당, 의지만 있으면 여당 단독으로도 가능"
  • 임승달
  • 승인 2021.07.11 07:22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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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달 칼럼] 문재인 정부의 역행하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
"수도권 주택개발, SOC 투자정책, 집중화 초래... 재검토해야"
집권 초기에 의지를 보였던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3조 제2항에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역대 정부는 하나 같이 국정과제로 지역균형발전을 표방하였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이외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이를 제대로 추진한 정권은 없었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88올림픽‘을 이유로,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전략‘으로,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IMF극복‘을 위해 수도권에 대한 집중 투자가 계속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이름에서 “균형”이란 단어를 뺄 만큼 균형발전에 소극적이었고 박근혜정부도 대동소이하였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였다는 문재인 정부는 어떨까?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였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5대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혁신도시 시즌2’,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 지역거점 육성’, ‘신규 국가산단 개발’ ‘지역 뉴딜’등 다양한 구호를 내세웠다.

그러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가시적 성과는 미미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은 가중되어 오히려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참여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작된 2011년부터 2016년 까지는 수도권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았으나 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는 다시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지난해는 결국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특히 지난해(2020년)에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현상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총인구가 2만여명 감소하였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으로 사상 처음으로 세 자리 수를 넘어섰다.

이런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위기 시대에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내에 5개 신도시 및 GTX 건설 등의 대규모 투자 사업을 확대하고 수도권 공장 총량제 까지 풀어서 용인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용지를 허용하는 등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을 크게 완화하였다.

여기에 최근에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2025년까지 서울 30만호, 수도권에 61.6만호의 대규모 주택을 공공주도로 건설하겠다고 한다. 서울 주택 30만호 공급은 분당 신도시의 세배, 강남 3구 전체 아파트 수(34.1만호)와 비슷한 엄청난 규모이고 여기에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의 물량을 합치면 수도권에 2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역대 정부 최대의 공급계획이다. 이러한 양질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결국 수도권 인구 집중을 심화시키게 되고 또 다시 집값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없다.

대도시 성장을 억제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에는 노후화(하바나) 전략이 있다. 공급은 다시 수요를 창출하여 인구의 집중을 다시 초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므로 과밀 대도시에는 투자를 더 이상하지 않고 주택 등 공급을 동결하여 대도시 인구가 지방으로 넘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노후화 전략은 비록 추진 못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수도권 대규모 주택 개발과 SOC 투자정책은 국가균형발전측면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포함한 “혁신도시시즌 2”와 세종시 행정수도기능 강화를 위한 “세종국회 설치문제” 등 수도권 기능 분산정책은 말만 무성할 뿐 아직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는 2018년 9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9년 5월 윤호중 사무총장, 2020년 4월 이해찬 대표가 122~350개로 추산되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공표하고 혁신도시 관련법의 개정까지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야당 쪽에도 일부 있으나 여당 단독으로라도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달성가능한 정책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야당 쪽에도 일부 있으나 여당 단독으로라도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달성가능한 정책이다.

세종시 세종 국회의사당도 2016년 20대 국회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이를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처리가 안 되어 자동 폐기되었고 21대 국회 들어서 이를 재발의 되고 그간 각종 관련 용역과 공청회, 국회 관련 특위를 통한 여론수렴 등과 여야합의로 설계비까지 확보되었으나 아직도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는 물론 야당의 발목잡기 행태가 원인이지만 국회과반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이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중심제의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정책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매우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에 국가균형발전회의를 72회나 개최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 없었다면 반대가 극심했던 세종시도 혁신도시도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도 이젠 얼마 남지 않았고 어느덧 대선 시즌에 접어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세종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가발전 대계를 위한 정책이라면 현재의 여론에 구애됨이 없이 강력히 추진하여 역사적으로 성공한 정권이 되기를 소망한다.

특히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부라면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의 혁신도시 시즌 2사업과 세종의사당 건설 문제만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임기 내 완수하여 적어도 균형발전에 역행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

임승달, 충남고, 한양대, 서울대학원 졸업(도시계획전공), 행정학 박사, 미국 델라웨어대 초빙교수, KIST 선임연구원, 강릉대총장, 21세기 국토포럼 공동의장, 한국교통학회 고문, 신행정수도추진위원, 행복도시 추진위원, 세종발전위원장 역임, 현 강릉원주대, 현 연변 과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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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out 2021-07-12 10:45:56
민주당 180석으로 뭐하는건지...
말로만 균형발전...
수도권 집중화...
약속 지켜라

후야 2021-07-12 09:13:33
180석은 당장 단독처리 해라

균형발전 2021-07-12 02:28:49
참 오랫만에 속시원한 기사보았고 정곡들을 잘 찔러주셨습니다. 모든 과정을 거쳤고 국가 백년지대계인만큼 민주당은 세종의사당 부터 당장 반드시 단독 처리하라.

부적절 2021-07-11 22:00:14
다른 정책과는 다르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사안은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무조건 여야합의로 해야지, 이걸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라니, 적절치 못한 기사입니다. 합의 안해두고 당내 의견도 조율 못하는 당을 압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국인 2021-07-11 21:09:01
문재인은 정신차려라 후에 썩고 무능하고 성과가 없는 실패한 대통령이 안되려면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분원 세종이전 하나라도 뚝심있게 임기전에 실천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