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의 마지막 날인 30일,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까지 벌여가며 세종시와 지역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첫걸음이 결국 떼어지지 않은 것.

그렇다고 완전히 물거품이 된 상황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7월 1일 본회의가 마지막 일정인 6월 임시국회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7월중, 8월중, 9월중 계속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선정국 여야 정쟁에 세종의사당법, 불발… 국회 연이을 예정, 성사 가능성 ‘상존’

7월중 33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8월중엔 작년도 정부 예산 결산을 위한 국회가 예정돼 있다. 9월 초엔 장장 3개월에 달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그리고 표면상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건은 여야 의견이 대립하거나 엇갈리는 사안도 아니다. 야권도 이에 관해선 줄곧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관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막는 ‘자물쇠’ 하나만 풀면 된다. 그 자물쇠는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정당이 가져가는 것이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예결특위 위원장을 포함해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 7개는 다 주겠다. 법사위원장 자리만 빼고”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평행선을 이루는 이같은 대립이 30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30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다시 불러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눈 결과 “여야가 다시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분위기 좋은 기대 섞인 모습을 연출했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 하나,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가냐느냐에 관한 것이다.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선거 전략과 맞물려 있다. 차기 대통령선거일이 8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여권의 지지세를 유지하고 증폭시킬 개혁법안을 처리하자면 법사위원장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줬다가는 이런 기대와 전략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열망하는 일부 시민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도 발동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금세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치지만, 이는 국회법상 불가능하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대상은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어야 한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운영개선 소위원회에 넉 달째 계류 중이다. 아직 운영위 전체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한 상태다. 

◇의장 직권상정, 국회법상 요건 미흡 ‘불가능’… 이춘희, 국회 앞 ‘입장 표명’→이준석 속내 타진

국회 내부의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은 7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이다. 이 입장 표명은 이날 릴레이 1인시위를 이춘희 시장이 마무리 하는 의미의 마지막 1인시위를 벌인 다음 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이 1일 밝힐 입장 표명의 수위는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열면서 충분한 토론도 했고, 여야간 합의를 본 사안이므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게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일이면 올해 상반기는 다 지나가고, 올해 하반기의 첫날이므로 요구 시한이 ‘상반기 내’에서 ‘조속히’로 바뀌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열망하는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춘희 시장이 ‘삭발시위’를 벌이거나,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일단 채택되지는 않았다. 

이어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7월 6일 오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면담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30일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면담 요청을 넣은 결과, 조금 전에 면담이 성사됐다. 시장님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실 예정”이라며 “6일 예정된 이 면담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세종의사당에 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종의사당 설치는 여야가 대립하는 사안이 아니다.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제기할 때 강약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렵다”면서 “극단적 액센트를 가할 경우 판 전체를 그르칠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다.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상호 세종시경제부시장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출장을 가, 여야 의원들을 만나 의견교환을 하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조상호 부시장은 앞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우리나라의 권력구조, 권력 내 논의구조의 중심축의 위치가 이동하는 매우 중대한 변화이다. 우리 바람대로 쉽게 처리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릴레이 1인시위를 주도해 온 세종시 시민사회는 대오를 다시 갖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대응과 압박 수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29일 오후 결의했다.

이처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상반기를 넘기게 되자, 한편에서는 이춘희 시장의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장 3선 출마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춘희 시장이 내심 이미 결정했다면, 이같은 상황은 3선 가도에 일단 생채기를 남기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세종의사당 설치 결정은 전적으로 법률 제정과 개정 권한을 배타적으로 쥐고 있는 국회의 권한 내 일이고 세종시 권한 밖의 일인데, 열망이 크다는 이유로 세종시가 달려들어 마치 시장 공약처럼 비쳐지도록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물론 세종의사당 설치를 강력하게 바라는 시민들에게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