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10선’ 선정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맞아 우수조례 10선 발표… "시민과 성과 공유, 더 나은 미래 향해 가는 이정표"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세종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10선’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종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10선에 포함된 조례를 보면 도농복합도시, 아동친화도시 등 세종시만의 특성을 살려 발전시킨 조례를 비롯해 대중교통과 생활안전, 독서 문화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조례들이 주목을 받았다는 것.

이밖에도 주민자치 강화와 스마트도시 조성에 기여한 조례 등이 10선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파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태환 의장은 “이번 우수 조례 선정에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밀착형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례 10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의정소식지 특집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책자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될 예정이다. 7월 2일부터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에서도 전자파일(e-book)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10선 선정내역

순위	발의	조 례 명	선 정 사 유
1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로컬푸드 개장 5년만에 누적매출 1,138억원 돌파 및 회원(소비자) 수 50,715명 확보 ○ 국무조정실 ’18년 세종시 운영성과 평가 「로컬푸드 확산」 시 최우수(’19.8) ○ 로컬푸드 지수 측정 우수지자체 선정(’20.11월, 소비자시민모임)
2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및 운영으로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 ○ 공동육아나눔터 13개소 운영, 금년 신규 2개소(반곡, 해밀) 실시설계 중 ○ 자녀돌봄품앗이 45그룹 활동 지원
3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20년 공공급식지원센터 준공 및 개장 ○ 세종시 관내 유·초·중·고(137개교) 등에 식재료(농·수·축산물 및 가공) 공급 ○ 지역산농산물 전략품목 선정 및 점진적으로 확대
4 (공동)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관내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교통약자에 교통수단 제공 ○ ʼ13년부터 매년 이용인원 연평균 5,600여명씩 증가 등 꾸준한 이용인원 증가로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촉진
4 (공동)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 대표도서관인 시립도서관 건립과 어린이도서관 건립 추진, 복컴 공공도서관 운영 확대 및 공공도서관 확충으로 시민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활용 독서편의 제공과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으로 시민 1인당 양서 수 1.67권까지 확대 ○ 상호대차서비스 및 개관시간연장, 책나래서비스 등 다양한 독서지원 서비스 도입으로, 1인당 평균독서량 전국 1위 등 성과 및 2020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장관표창 수상
6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 안전도시위원회 운영 - 시민주도로 안전취약지역 현장방문을 통한 취약지역 개선 등 안전개선방안 권고 - 회의 69회/ 현장점검 67회/ 취약지 발굴 251건(개선 212건) ○ 안전도시추진위원회 운영 - 5개 분과, 52회 회의 개최 및 103개 안전증진사업 점검하여 개선 방안 제시 ○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 스웨덴) 인증(2018.1.31.) ⇒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 정착 실현
7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 노선 효율화 및 환승체계 강화를 위한 노선체계 개편 ○ 대중교통 운영관리 민관협의회 구성 ○ 대중교통불편지역 해소를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 광역BRT 체계 구축 등
8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 시민주권회의 1기 출범('19.1월, 265명) 및 운영 - 회의 총 284회, 600건 논의 ○ 시민주권회의 2기 출범('21.1월, 267명) 및 운영 - 회의 총 25회, 103건 논의 ○ 언론이 뽑은 '19년 10대 뉴스 "시민주권회의 출범 및 본격 운영" 선정 ○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신설('20.2월) - 1 ~ 10호과제 발굴 및 해결, '지방정부 최우수 정책' 선정(‘20년)
9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2021년 기준 생활불편사항 2,766건 처리 ○ 2016년 국민통합우수사례 우수상 ○ 2018년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정책 우수상 ○ 2019년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등급 ○ 2019년 행안부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사례 제출(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세종특별자치시 2019년 10대 우수성과 중 8위 선정
10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	○ 시민(68명)·전문가(30명) 참여, 우리 시 스마트도시 정책에 대해 자문(도시재생, 모빌리티, 헬스케어,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일자리 등 6개 분임) ○ 시민참여 회의 11회, 전문가 회의 41회 개최(‘18.10월 ~ ’21. 5월 현재) ○ BSI 국제인증 “선도”도시(4단계) 세계최초 선정(`20.12.) ○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포럼 개최(`21.4월) ○ 셔클, 공유PM 도입 등 추진

세종시의회는 지난 5월부터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을 통해 총 54개의 후보 조례를 발굴한 데 이어 6월 8일 사전선정심사위원장인 세종시의회 이윤희 부의장과 기관별 법률고문이 참여한 선정심사 회의를 거쳐 시민투표에 부칠 20개 조례를 선정했다는 것.

특히 선정 심사 과정에서 시민으로 구성된 의정모니터단의 사전의견을 반영,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된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 세종시민 총 258명이 참여했으며 그중 득표수 상위 10개를 최종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