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특공, 당해지역 100% 분양해야 한다”
“폐지된 특공, 당해지역 100% 분양해야 한다”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6.24 10:19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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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분양제도 어떻게 바뀔지 시민들 촉각 곤두
세종시 거주하는 실수요자에 분양 늘이려는 취지 입법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된 만큼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세종호수공원에서 바라본 나성동 아파트 전경

“특공을 없앤다면 기타지역의 분양도 제한하고 세종시 무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

행정안전부 이전으로 세종시로 이사를 온 한 공무원은 최근 특공(아파트 특별공급) 폐지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여러번 청약을 넣었지만 떨어졌다며, 갑자기 특공제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집을 마련할지 막막하다고 그는 한숨을 쉬었다.

지난 5월 특공폐지가 전격 발표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도 21일 마감된 가운데, 세종시 분양제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시민들 관심이 집중됐다.

분양제도가 결정돼야 하반기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주택법이 신속히 개정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가 크다.

의견청취 과정에서는 특별공급 대상인 기관 종사자들의 반대의견이 많이 나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의견을 검토해 오는 28일 최종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에 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특공제도가 폐지되면 내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분양권을 주는 기타지역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지역 민영아파트 분양의 경우 주택이 건설되는 당해지역에서 우선 결정하고, 미달 시 기타지역(세종·충남 등)에 기회가 있는 반면, 세종시는 세종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해당지역에서 50%의 당첨자를 선정하고 전국에 풀어놓은 기타지역에서 50%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난 2월 분양한 세종시 6-3생활권 리첸시아파밀리에 아파트가 2,099대 1이 경쟁률을 보인 것은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기타지역의 90㎡ 타입에서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에서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 쏠리는 관심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세종시라는 도시 건설의 목적이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에서 청약자를 받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다만 세종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청약자가 세종시 아파트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세종시에 이사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의 문제점도 이전기관 종사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세종시로 이사를 오지 않고 전세를 주고 시세차익만 챙겼다는 것이었다.

특공 폐지의 도화선이 된 관세평가분류원의 문제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주어진 특별공급이 불공평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여론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도담동 공인중개사 김 모씨는 “전국에 아파트 청약자격을 풀어줘 투기세력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말 실수요자라면 세종시에서 전세나 월세로 1년을 사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운데는 공무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해지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당해지역 100%는 또다른 특혜로 비쳐질 수 있지만 세종시 건설 목적으로 생각하면 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계속 건설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대학, 기업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주거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해당지역 당첨비율을 높여, 우선 세종시로 이전해야 분양이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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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배 2021-06-25 17:35:27
세종은 특공 폐지를 원하는 시민이 99%인데 어쩌냐. ㅋㅋ

시민 2021-06-25 17:06:49
저는 관외 50% 분양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암울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이제 민주당을 떠날겁니다.
일반 특공(다자녀, 생애최초 등)은 분양 물량이 늘어 났지만 40~50대 중장년층 세입자는 분양받을 물량이 없습니다.

최원배 2021-06-25 16:28:32
세종시는 정치인, 공무원, 공직자가 아파트 투기꾼, 땅 투기꾼이다.
세종시민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해서 낙선시켜야 한다.

최원배 2021-06-25 09:44:21
세종시는 공무원이 특공으로 아파트 투기, 정보 도독질로 땅투기 했잖아

세입자 2021-06-24 21:18:53
세종충대병원 가겠다고 자원했다. 신규병원이라 초기에는 무척 힘들것이고 2차병원이라 경력인정도 다 안된다. 하지만 아파트 공급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남편과 아이들을 유령도시로 끌고가기로 했다. 그런데 아파트공급 약속을 깨버렸고 팔았던 대전집은 폭등했다. 세종집도 폭등해서 도저히 살수없는 상황이다. 세종이전 정책에 따라 정부말대로 했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